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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김 교수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방송전문위원회에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채널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rule) 자체가 없다”며 “학계에서도 재송신료 산정을 위한 여러 모델을...
    2024-05-16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국제기구와 탄소배출량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업무가이드 발간 24일(수) △환경부 장관 09:20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서울), 14:00 탄소중립포인트 매장방문(서울) △탄소중립포인트 가맹점 방문 △녹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2024-04-21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청년두드림센터), 14:00 르노코리아 현장방문 및 노사간담회...
    2024-04-14 08:56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산업기계 수출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은 연구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상 이들이 연구 외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잦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연구 전담 요원의 업무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연구소 보유...
    2024-04-10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나선다 △국제표준화기구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22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회의(원자력산업협회)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석간)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2024-03-17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산업부 1차관 11:00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취임식(한국공학대, 시흥) △산업부 2차관 11:0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식(여의도켄싱턴H)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중추...
    2024-02-04 08:11
  •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공정위가 직권조사 칼을 빼들자, 업계는 가맹점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bhc는 최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립해 상생 강화에 했다. 이 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는 내부기구다. bhc는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인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2024-02-02 05:00
  •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자율분쟁협의회(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송호섭 bhc그룹 대표와 협의회를 이끌어갈 가맹점사업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24-01-31 14:06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2023-12-27 11:00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예방‧조정 교육을 위한 자치조직 가이드라인 배포 등 3건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평결했다. 흡연 문제는 상호 간 갈등이 아닌 이해가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알리는 데 방점을 두고, 흡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내 설치 가능한 조직을 활성화해 상생하자는 취지다. 안건으로 함께 논의된 금연아파트 구역 확대를 위한 법 개정 건의, 흡연 관리구역 설치 권고 등은...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식량농업기구(FAO) 고위급 부임 12월 1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국회 상생 텃밭 김장행사(국회), 15:00 춘천 푸드테크 포럼(춘천) △제16회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석간) △탄소배출 목표관리제 대상 식품기업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해양수산부 27일(월) △해수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11-26 09:09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이어 “국회가 서둘러 재정준칙 도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은행권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계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23-11-24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석간)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개도국 표준 역량 강화(석간) △올 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부-SK그룹, 기술 무료 나눔 공고 △EU 역외보조금 제도 관련 궁금증 해결 추진 21일(화)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외국기업의 날(그랜드인터컨H) △KS, 신뢰는 높이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석간) △TBT 인력 확보를 위한...
    2023-11-20 0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국제노동기구와 '제9차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 개최 △한중(韓中) 경제협력교류회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10주년 기념식 개최 15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EU 조세총국장 면담(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023-11-1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3-11-05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2023년 7월 인구동향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09-24 08:57
  •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앞으로 이들은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차례로 논의한다. 공정위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분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2023-09-21 15:49
  •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정 이사장은 "이제는 ‘팀 코리아’가 되어 대기업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연구소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정 이사장이 동반성장위원회를 그만둔 후 독자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2023-09-07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4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석간)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실시 △한국농수산대학교, 11일부터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실시...
    2023-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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