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100대 과제] ‘한국형 노사정 협의체’ 만들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를

창조경제연구회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어내야 할 영역으로 △노사통합 △지역통합 △계층 통합 △세대통합 △이념통합 등 5개 부문을 선정하고, 8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상생발전을 위한 한국형 노사정 사회 협약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극화돼 있고, 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가 활성화되면 정부를 제3자로 노사 간 지속적 합의를 통해 경제 개혁과 고용 창출, 사회 복지 증대라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요건을 완화해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의 보호 범위와 내용 개선, 해고기준 명확화, 구직기간 사회적 지원 강화와 교육 지원, 산학연 연계형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부담 등이 대타협의 필수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8대 국정과제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시정 이니셔티브 추진’이다. 노사정 사회협약 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4% 수준에 불과해 이런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대중소기업 임금연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30%를 넘을 경우 대기업 임금을 동결하도록 권고해 격차 심화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업의 임금 동결로 생긴 이익은 ‘공정거래 펀드’로 조성하자는 게 창조경제연구회의 주장이다.

연구회는 이 외에도 △이중고리 지역발전 전략 △기업 CSR의 사회적 공유 △세대 간의 갈등 조정 사회적 기구의 육성 △시민정치 교육의 활성화 △역사 자부심을 통한 공유가치의 확산과 선순환 국가 철학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