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후폭풍] 공정율 28% 신고리 5·6호기 중단시 2조5000억 피해 발생

국내 기술력 부족한 ‘원전 해체’에도 천문학적 비용 투입해야

문재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하면서 ‘탈(脫)원전’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에너지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다만, 원전에서 차지하는 국내 전력 비중이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체 전력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동이 중단되는 원전의 해체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이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다. 더욱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40년 후 원전 제로(0) 국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공정이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조만간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다음 달 중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파생되는 후유증이다. 뿐만 아니라 대체 전력 확보와 해체비용 역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피해 수조 원대 = 표면적으로 드러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2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총사업비는 8조6000억 원 규모이다. 이 중 4조5000억 원은 계약을 확정했고 1조2000억 원은 집행됐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만 1조2000억 원 규모이고, 건설 중단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더하면 2조5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당장 원전 중단 여파는 하도급업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신고리 5·6호기에 매달린 기자재업체와 종합설계사, 시공사 하도급사·협력사는 512개 업체이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에 따른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 원의 집행 중단이 불가피하고, 1조 원 규모의 지역지원 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도 크게 떨어져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 여력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추정되는 세수손실액은 지역자원시설세(1조4000억 원)를 비롯해 재산세, 주민세 등까지 합치면 1조7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해당 지역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역 고용과 함께 주변 지역으로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인력들의 흡수를 기대했지만 어렵게 됐고, 원전건설에 참여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기반한 협력사의 직원들 일자리도 담보하기 힘들게 됐다.

◇원전해체 대체 전력·비용 천문학적 우려 = 당장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축소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현실화하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문 대통령도 2012년 18대 대선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필요한 재원이 200조 원 정도로 추산할 정도였다. 더욱이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지금의 원전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전력 사용량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전력이 내놓은 ‘10년간 국가 전력 사용량 변화’ 통계를 보면, 2015년 우리나라 총 전력사용량은 48만3655GWh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 34만8917GWh와 비교해 38.7% 늘어난 규모이다.

해체비용 역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순차적으로 폐쇄 수순을 밟는 노후 원전 1기의 해체 비용을 대략 1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 폐기비용까지 합치면 해체비용은 크게 뛸 것이란 얘기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기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경험국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세 나라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해체에 필요한 38개 기술 중 17개만 확보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원전 해체 기술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