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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부인이 A 씨를 간통죄로...
    2024-01-14 09: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2024-01-13 08:00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이 시작된 지 11년 만의 결론이다. 민법상 지연이자에 붙는 법정이율은 연(年) 5%다....
    2024-01-11 16:46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2024-01-11 11:52
  •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숨지면서 다수의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이들은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는 등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2024-01-11 11:33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C 씨는 중복합 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2024-01-09 12:10
  •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보유한 회사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번 판결은 홍 회장의 무리한 경영 방식이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2024-01-04 18:30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2024-01-04 11:19
  • 남양유업 “홍원식 경영권 분쟁 종결…경영 정상화에 최선”
    남양유업 “홍원식 경영권 분쟁 종결…경영 정상화에 최선”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에 보유 지분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홍 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사태에...
    2024-01-04 11:01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2024-01-01 09:00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신입사원 채용 청탁이 늘자...
    2023-12-31 09:00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이날 대법원은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21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2023-12-28 11:55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2023-12-28 11:52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이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법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문언, 연혁,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2023-12-25 14:38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2023-12-21 10:57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2023-12-20 11:50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교류 없이 지냈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3-12-14 12:39
  •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이승만·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0월 대전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아 도주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챙긴 총기로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피고인들은 두달 뒤인 12월...
    2023-12-14 10:54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3-12-07 12:19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다 후유증이 생긴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책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 A 씨는 2016년 7월 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코 높이),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2023-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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