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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도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소상공인 '숨통'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은 2020년 처음 시작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자 서울시는 6개월 한시적으로 △공공상가 임대료 50% 인하 △공공상가 공용 관리비 감면 △공공상가 임대료 납부유예 등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가 2020년 임대료 감면을 지원한 상가는 총 4225개소로 감면 지원액은 28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업체는 지방세...

2022-01-06 15:19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7월 이전 영업제한에도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피해보정률 100% 확대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자영업자 대표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오롯이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시간제한, 인원 제한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따르는...

2022-01-05 13:48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하면 해당...

2022-01-05 09:45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 가구·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2022-01-05 09:13
원재료값이 외식물가에 미친 영향은 30%...물가 추가 상승 불가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 측 외식물가 상승요인으로는 상가 임대료와 인건비, 기타 영업비용 등이 있다. 이 중 인건비가 외식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외식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는 건 상가 임대료와 기타 영업비용인데, 두 요인은...

2022-01-04 15:47
11ㆍ19 전세대책 공급 실적 5654가구 불과…그나마 절반은 원룸형

또 소규모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입주자 모집 실적은 없었다. 공공 주도 전세대책의 성과는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된 신축 임대주택 절반 이상은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 비좁은 원룸형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내놓은 공공전세와...

2022-01-01 07: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한다. 또한,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기한은...

2021-12-31 10:00
[공시] 진흥기업, 430억 송파구 청년주택 공사 수주

지난 30일 주식회사 파크디앤씨와 송파구 장지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432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1.4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공동주택 484세대(공공임대 69세대, 민간임대 415세대), 근린상가 607평을 건설하는 공사다.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다.

2021-12-31 09:20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도 추진한다.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2021-12-29 16:28
LH, 전력 감축 위해 국내 최초로 'Auto DR'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주 '아름마을 1단지' 국민임대주택에서 국내 최초로 Auto(자동형) 국민DR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DR이란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의 줄임말로,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 입주 세대가 DR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DR이라고 한다. 최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2021-12-29 09:40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과천·별내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첫 공급

인근에 초·중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다. 남양주 별내 통합임대주택은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주택이다. 지하철 한 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할 수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해 입주 직후부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2021-12-28 13:52
[포토] 임대문의 붙은 상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업체당 100만원 씩 지원 받는다.

2021-12-27 12:42
부동산 금융취약성 경고한 한은, 통화정책 정상화 고삐 죈다는데

3분기(7~9월) 중 부동산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역대 최고 수준인 100을 기록한데 이어, 가격소득비율(PIR)과 가격임대료비율(PRR),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Z-스코어 지수도 같은기간 1.8을 나타냈다. 이는 2011년 1분기 이후 장기평균치인 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6월말 기준 0.6%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인 가계대출 연체율도...

2021-12-23 17:27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2021-12-20 16:30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참여연대는 아울러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2021-12-20 15:36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올해와 달리 내년 부동산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7일 발표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2021-12-17 13:42
코로나 이후 호흡기질환·교통사고 급감…나머지 지표는 '모두 악화'

주거, 여가, 범죄·안전 분야에선 2020년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지속해서 올랐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와 중대형·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6월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세종이 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28%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그나마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21.6...

2021-12-10 12:00
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에 문제가 생기고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시행 당일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2021-12-09 16:4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한...

2021-12-09 15:15
경매시장도 꼬마빌딩 열풍…“없어서 못 사요”

고강도 주택 규제에 투자 대안 인기청담동 상가 낙찰가율 200% 달해“환금성·안전성 맞춘 투자전략 필요” 경매시장에서 ‘꼬마빌딩’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건물 한 채에 120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는가 하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200%에 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꼬마빌딩은 시세 50억~60억 원대의 소형 근린생활시설이나 중소형 건물을...

2021-12-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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