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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책발언대]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히 일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오롯이 즐기는, 사회복지정책 교과서에나 나오는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었다. 행복을 주제로 공부하는 해외 학자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노인 행복 수준에 놀라워한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에서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의 행복 점수 패턴은 일반적인...
    2020-09-22 05:00
  • 배민, 사회적 거리두기 2.5 맞춰 대면접촉 최소화한다
    배민, 사회적 거리두기 2.5 맞춰 대면접촉 최소화한다
    '포장주문'(구 배민오더)에서는 주문이 이뤄져도 중개 수수료가 없어 식당들의 이윤이 최대한 보장된다. 특히 배민은 '포장주문'으로 결제 시 식당이 카드사·PG사에 내야하는 결제 수수료(약 3%)도 연말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배민라이더스'의...
    2020-08-31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020년 상반기에 월평균 대중교통비의 19.4% 아꼈다 △국도5호선 창원시 구산면 심리∼내포리(6.5km) 8월 13일 개통 1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단기임대주택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석간)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2020-08-09 14:11
  • 농민ㆍ지역 주민 위한 '디지털 혁신 금융' 본격화
    농민ㆍ지역 주민 위한 '디지털 혁신 금융' 본격화
    계좌, 카드, 대출, 보험 등의 자산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농협 상호금융의 앱은 토스와 카카오에 이어 모바일 앱 유효고객 3위 수준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편리한 서비스도 금융정보 처리에 대한 보안 역량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농협 상호금융은 높은 수준의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체계를...
    2020-08-06 05:00
  • “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로,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한 목소리로 ‘민간 참여’를 독려하며 뉴딜 펀드 성공을 자신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런...
    2020-08-05 14:48
  • [단독] QR코드의 추악한 이면...동선 ‘조작’ & 탈세 ‘조장’
    [단독] QR코드의 추악한 이면...동선 ‘조작’ & 탈세 ‘조장’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PASS앱을 통해 발급받은 개인 QR코드를 제시하고, 업주는 이를 스캔한 후 매장 정보를 더한 방문 기록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클럽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방문하는 출입자 상당수는 신분 노출을 꺼린다. 그래서...
    2020-08-0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8:00 녹실회의(비공개),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3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2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15:3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대한상의), 15:5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2020-07-19 10:33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기본소득이 제공될 경우 시장에서 쓰일 현금이 많아지고,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제도, 각종 사회 수당들을 폐지하면서 국가 운영 효율성도 꾀할 수 있단 판단이었다. 조 교수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복지시스템을 불도저처럼 밀어 청산하고 설계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실현 가능하지 못할 정책에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2020-06-08 05:00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도 ‘보수 버전’ 있다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도 ‘보수 버전’ 있다
    미국에선 대표적 보수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부의 소득세’를 꺼내들며 기존의 공공복지제도를 모두 철폐하고 부의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다”며 보수 버전 기본소득을 우려하기도 했다.
    2020-06-08 05:00
  • [2020 청년정책] 청년층 생활 안정 위해 ‘분기별 25만 원 지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모저모
    [2020 청년정책] 청년층 생활 안정 위해 ‘분기별 25만 원 지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모저모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필수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06-03 14:50
  • 中 ‘홍콩보안법’·美 ‘흑인사망’ 후폭풍...내우외환 직면한 G2 리더십
    中 ‘홍콩보안법’·美 ‘흑인사망’ 후폭풍...내우외환 직면한 G2 리더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중국 지도자들이 홍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추구,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며 “더는 홍콩을 중국과 다르게 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의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영국과 대만은 홍콩인들의 대거 망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2020-06-01 14:21
  •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앞서 미국은 홍콩 자치권 보장과 홍콩보안법을 두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을 카드로 경고를 한 바 있는데요.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으로써 미중간 치열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2020-05-29 06:00
  • 박원순 “공공의료체계 강화…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표준 필요”
    박원순 “공공의료체계 강화…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표준 필요”
    전략은 △새로운 방역모델 △시민 살리는 경제방역 △사회적 불평등 대응 △4차 산업혁명 전환 △국제연대 5가지의 표준도시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민참여형 방역은 앞으로의 감염병에 대응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2020-05-12 16:51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2020-05-12 15:36
  • [출근길]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1300원대 진입·오늘부터 소비쿠폰 지급·텔콘RF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외 (경제)
    [출근길]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1300원대 진입·오늘부터 소비쿠폰 지급·텔콘RF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외 (경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5개 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 230만 명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됩니다. 쿠폰은 지역사랑카드(전자 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총 지급액 1조 원 중 75%는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인은 주소지 소재...
    2020-04-01 06:00
  •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5개 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 230만 명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쿠폰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총 지급액 1조 원 중 75...
    2020-03-31 12:54
  • [경제레시피] 카드공제율 2배·車 개소세 감면…'코로나19'로 달라진 경제정책은?
    [경제레시피] 카드공제율 2배·車 개소세 감면…'코로나19'로 달라진 경제정책은?
    ◇"3~6월 카드공제율 2배·車 개소세는 70% 인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카드공제율을 두 배 높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2020-03-24 16:46
  •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 원 편성…117만 가구에 긴급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 원 편성…117만 가구에 긴급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해고 등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와 같은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난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전날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쓰일 3271억 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 등 민생안정 지원을...
    2020-03-19 11:00
  • [종합]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어”
    [종합]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어”
    이번 대책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최소화했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 결정된다.
    2020-03-18 12:31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씩 지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씩 지원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 결정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
    2020-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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