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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후 관리 계획 및 2분기 현황 공시(금융감독원 공동) △’23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0일(목)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신규카드 발급 업무협약(석간) 21일(금) △고용부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미정, 인도)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2023-07-16 08:57
  •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현장 강의할 때도 교재도 카드로만 받고, ‘FM(Field Manual, 정석대로 한다)’으로 했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나올 게 없다”면서 “정부가 ‘킬러 문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실상 표적 조사를 벌이는 것 같다”고 했다. “수사 결과 따라 공교육도 파장 일 것…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고민해야” 교육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2023-07-03 15:00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이번에 발굴된 위기 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89명, 차상위 21명, 긴급복지 159명 등 공적 지원 대상자가 578명 포함돼 생계·의료급여 등이 지원됐다. 이들 공적 지원 대상자 외에 5543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6~7월에도 기획발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2023-06-21 11:03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원청 사용자로부터’ 종속성이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 판단기준이나 노동권 보장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파업을 통해 이익을 보장받는다면 파업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사회가 제대로...
    2023-06-04 13:28
  •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시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2023-05-16 11:1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하지만 62%가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스코틀랜드는 계속해서 제2 주민투표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해왔다. 제1정당인 스코틀랜드민족당은 원래 올해 안에 제2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했으나 작년 영국 대법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사실상 투표가 매우 어려워졌다. 반면에 북아일랜드 주민투표는 평화협정에서 보장됐다. 앞으로 5~10년 안에 협정이 보장한 대로 주민투표가...
    2023-05-11 05:00
  •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이어 “블록체인·P2E 게임은 게임 안에서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이용자 중심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단순히 사행성만을 문제 삼는 것은 단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실은 P2E 도입이 당장은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023-04-20 05:00
  •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당시 임 내정자의 의지에 따라 지주사 조직을 축소했다. 총괄 사장제(2인)와 수석 부사장제를 폐지하고, 부문을 11개에서 9개로 줄였다. 임 회장은 이날 첫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해 우리은행장 후보 롱리스트로 이석태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장과 박완식 우리카드사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사...
    2023-03-26 16:44
  • 젤렌스키, 시진핑과 대화서 밀리지 않으려면
    젤렌스키, 시진핑과 대화서 밀리지 않으려면
    양자 회담에서 군사 지원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이 있다. 평화중재자 이미지 구축도 실천에 옮기는 중이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안을 발표했고, 최근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재하며 국제사회 관심을 끌어모았다. 세 번째는 미국 및 그 동맹국과도 공유 가능한 목표로,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주권의...
    2023-03-21 17:26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선택권이라는 카드가 주어졌다"면서도 "현장의 근로자에 있어서 선택권이 정말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문화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2023-03-16 13:52
  • 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확정은...
    2023-03-12 11:00
  •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제공 △고령사회 대응 유병자보험 및 연금ㆍ간병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신시장 확대 지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량 등 모럴해저드 관리 강화다. 개발원은 미래 신기술 확산, 기후 위기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 중심의 보험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미래 신(新)모빌리티 시장에 선제적 대응을...
    2023-02-14 15:13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근거로 들며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2023-02-13 15:25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 그은 성역을 깨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유족ㆍ생존자 참여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추진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내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2023-01-18 13:50
  • 현대차 2세대 코나 출시…“동급 최강 상품성”
    현대차 2세대 코나 출시…“동급 최강 상품성”
    기존 대비 각각 145mm, 60mm 늘어난 전장(4350mm)과 휠베이스(2660mm)를 기반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2열 레그룸과 숄더룸을 갖춤으로써 동승객의 편안한 이동경험을 보장한다. 그동안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는 볼 수 없던 다양한 편의사양도 대거 탑재돼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확보했다. 주요 기능 항시 업데이트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
    2023-01-18 09:13
  •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개혁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청년층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는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2022-11-23 10:00
  • [마감 후] ‘지정학적 대지진’, 쓰나미가 몰려온다
    [마감 후] ‘지정학적 대지진’, 쓰나미가 몰려온다
    최상의 카드다. 시 주석의 네 번째 임기가 결정되는 2027년 이전, 대만 침공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셈이다. ‘지정학적 대지진’으로 30년간 지속된 평화의 시대가 저물었다. 미국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안보가 보장되고, 성장을 구가하던 좋은 시절이 갔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다극 체제로...
    2022-11-14 05:00
  • 백악관, 러시아에 “핵무기 사용 시 단호한 대응” 전달해
    백악관, 러시아에 “핵무기 사용 시 단호한 대응” 전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는 상대(서방 사회)에게 똑같이 돌려줄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당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군의 붕괴가...
    2022-09-26 10:30
  • [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임 씨가 최 군의 카드를 지니고 있다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까지 멋대로 허위 결제해왔던 것이다. 취약계층이 주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2022-09-25 15:51
  •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혹은 부모 등 주양육자 자격을 갖춘 보호자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ㆍ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하는 형식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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