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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사회적 거리 두기’ 전 세계 확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사회적 거리 두기’ 전 세계 확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대외적으로 입국 금지 카드를 꺼내 드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장려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만 해도 캐나다와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020-03-17 17:14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급식카드 혜택을 이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끼니마다 요일마다 지자체마다 지원체계가 다른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복잡한 전달체계는 어려운 환경의 모든 아이에게 따뜻한 세끼 밥을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대응조차 어려운 일로 만들고 있다. 복지국가는 제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
    2020-03-05 18:02
  •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소비 진작 대책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2월 28일 발표)’에 이은 2단계 조치다.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2020-03-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5일(목) △복지부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미정),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차관 차관회의(미정, 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20-03-01 09:22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크다. 청년수당, 청년임대주택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이를 충족할 대표적인 정책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5만 쌍의 절반인 2만5000쌍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돌봄·보육 정책은 교육비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보장해주...
    2020-02-18 05:00
  • [W 인터뷰]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임대주택 양과 질 이제 다 잡아야 할 때”
    [W 인터뷰]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임대주택 양과 질 이제 다 잡아야 할 때”
    앞서 천 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출산’과 ‘주거’라는 청년들의 현실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지표를 가장 가까이 직면하고 분석해 온 셈이다. 그는 “최근 청년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박탈감과 위기감이 상당하다. 우리 전 세대는 열심히 살면 희망이 있고 무언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단칸방에서도...
    2020-02-03 07:00
  • 서민금융진흥원, 성실상환자 117명에게 무이자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성실상환자 117명에게 무이자 대출
    보장 수급자면서 △채무조정액을 75% 이상 상환하고 △잔여채무가 100만~300만 원이며 △신용카드 채무 보유자 등이다. 이들은 이자 없이 원금만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도 과도한 빚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 등을 포함해 500여 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계문 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ㆍ경제...
    2020-01-28 14:07
  •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상장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2020-01-21 10: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2020-01-07 11:07
  • 한은, “‘현금 없는 사회’ 진입 시 금융소외 없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한은, “‘현금 없는 사회’ 진입 시 금융소외 없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주로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비중이 90%를 넘는 사회를 지칭한다.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면서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와 소비 활동 제약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결제를...
    2020-01-06 06:00
  • [정책사이다]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은?
    [정책사이다]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은?
    지원방법은 도시락 지원과 일반음식점에서 '꿈자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에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자체마다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아동의 경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만큼,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족이나...
    2019-12-12 15:30
  • 투교협, ‘대학생 UCC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이번 공모전은 22개 팀이 ”바람직한 투자 원칙,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마인드 제고, 노후를 대비한 연금제도 활용“ 등 다양한 소재를 카드뉴스와 동영상 형식으로 제작해 응모했다. 카드뉴스 부문에서는 부산 외국어대 전태준ㆍ김아라 학생이 “바쁘게 살아가는 당신을 위하여 T.D.F”라는 작품으로 펀드 가입자의 생애 주기에 맞추어 글로벌 자산에 자동...
    2019-12-03 10:29
  • 홍콩 시위 장기화에 보험업계 의외의 된서리
    홍콩 시위 장기화에 보험업계 의외의 된서리
    수개월에 걸친 반정부 시위와 사회 불안으로 홍콩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의외의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빅토리아 피크’와 ‘디즈니랜드’ 같은 관광명소 외에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었다. 바로 보험회사다. 그러나 홍콩 여행을 취소하거나...
    2019-11-19 14:57
  •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이 사업은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에 불과해 제도적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에 122억 원을 편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로페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평가하기엔 이른 시기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00대 문제 예산' 중 하나인 것을 거론하면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2019-11-14 21:15
  • [종합]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퇴직ㆍ개인연금은 가입대상 확대"
    [종합]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퇴직ㆍ개인연금은 가입대상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
    2019-11-13 10:41
  • [기자수첩] 변화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기자수첩] 변화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국내 시장의 경영 악화를 타개할 새로운 카드로 ‘물’ 사업을 꺼내든 것이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등으로 오랜 기간 중국에서 다져놓은 영업망과 ‘제주’의 긍정적 이미지를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물 시장은 2020년 34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온이 계속 제과업체로만 남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두산을 비롯한 전세계...
    2019-11-05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업무협약식(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차관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미정)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협력하여 현장 중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한다!(석간)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자원확보와 활용방안 모색, '제 7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7일(목) △복지부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2019-11-03 10:14
  • 문재인 대통령 “정년 늘리겠다…일자리 만큼 좋은 복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정년 늘리겠다…일자리 만큼 좋은 복지 없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가정도 나라도 행복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맞아 전국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1550분에게 청려장과 함께 축하 카드도 전달했다. 축하카드를 보낸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2019-10-02 16:49
  • [2019 국감] 외교부 “비핵화 실질 진전까지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2019 국감] 외교부 “비핵화 실질 진전까지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체제 안전 보장’과 ‘종전 선언’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 측이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북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 외교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2019-10-02 11:03
  • [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실업급여는 올해 10월부터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 9조515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평생내일배움카드(가칭)’를 도입해 올해 7819억 원보다 968억 원 확대된 8787억 원을 투입한다.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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