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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조기총선·‘2조엔’ 새 부양카드 꺼낸다…오늘 공식 발표

일본 정부는 당초 증수분 중 4조 엔을 국가 채무상환에 쓰고 나머지 약 1조 엔을 사회보장 확대에 쓸 방침이었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원내 제1당을 대표를 겸하는 총리의 권한으로 통한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 이 선거에서 현 집권당이 제1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총리의 국정운영 행보에 탄력이 붙게 된다. 그간 가케(加計)학원...

2017-09-25 16:59
[이슈&인물] 안병옥 환경부 차관 “임계치 다다르고 있는 지구… 지속가능 에너지 구조가 답”

특히 안 차관은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문제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누진제 등 에너지 사용과도 연결된다”며 “이(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한다는 게 안 차관의 판단이다. 안 차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2017-09-22 11:30
[데스크칼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불러올 일들

결국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는 무력화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만 강화하게 된다. 그러면 더는 북한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북한이 핵개발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현재의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 있다. 이를 넘어서 북한식 통일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역학 관계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2017-09-14 10:36
미 신용평가사 에퀴팍스 해킹…미국인 절반이 피해

보도에 따르면 에퀴팍스는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주소 등과 20만9000명의 신용카드 번호를 유출 당했다. 에퀴팍스는 성명서를 통해 5월 중순에서 7월 사이에 해킹이 일어났으며 회사는 지난 7월29일 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리처드 스미스 에퀴팍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회사에 대해 실망스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에퀴팍스는 미국...

2017-09-09 11:23
文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북핵 해법 시각차 여전…푸틴 “제재와 압력만으로 안돼”

또 푸틴 대통령은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한·미·일 정상들이 협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북한의 고강도 제재·압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 북한의 고강도 제재·압박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대(對)북 원유 공급 중단과 석유류 제품 수출 규제,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금지 등은 이번...

2017-09-06 17:03
유엔 사무총장 “북핵 문제는 최대 위기”...북한 “또 선물 주겠다” 콧방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미국이 석유 금수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 각국과 최종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등 산적한 국제 문제 중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은 “가장 위험한 위기”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민을 굶겨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2017-09-06 11:00
[김남현의 채권썰] 답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 여파 단기그칠 듯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상 전쟁 외에 뚜렷이 내밀 카드가 없다. 전쟁이 아니라면 북핵을 인정하고 북한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아쉽게도 그 사이 어떤 접점을 찾을 묘안이 아직은 떠오르지 않는다. 북핵 리스크가 꾸준히 지속될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이 위기에 빠질 수 있겠다. 이 경우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연내 금리인상...

2017-09-04 09:02
또 미사일 발사…레드라인 두드리는 北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고 일본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해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통과해 2700㎞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고도는 550여㎞로 분석돼 기존 탄도미사일...

2017-08-29 11:09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이혼, 최후의 선택이어야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되어버렸다. 결혼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어려움에 부닥치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성격 차이 등을 내세워 너무 쉽게 이혼으로 도피하는 것은 아닐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결혼생활의 모습과 달리 자신의 삶이 잘 안 풀리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라고 결론 내리고 이혼이라는 카드부터 먼저 떠올린다. 자신의 결혼생활은...

2017-07-27 10:58
[국정 5개년 계획]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내용을 살펴보면 △만 0세~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 지원 △아동재활병원 확충 △비혼ㆍ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ㆍ운영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등이다. 이외에도 결혼ㆍ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일‧가정양립 문화확산을...

2017-07-19 14:00
금융위 “케이뱅크 특혜라니…정상적 유권해석”

우리카드 등이 은행 자회사로도 포함돼 은행 업종과 평균 비교가 어려웠다”며 “이에 법무법인과 금융당국 등에 협의를 구해 법률 해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규해석 이슈 제기에 대해 2015년 11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당시 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2017-07-17 09:07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사회보험료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현 140만 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영세 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해 영세는 0.8%, 중소가맹점은 1.3%까지 확대해 즉시 적용한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은 2018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8/108→9/109)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2017-07-16 13:30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도종환 장관, 취임식 날 “영혼 있는 공무원 돼달라”

그는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인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키로 하고 사전준비팀을 발족시킨 상태다. 도 장관은 문화예술인의 자유권·창작권 보장과 함께 복지 향상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2017-07-11 11:05
문 대통령, 신 베를린 구상 발표…한반도 평화 해법 속 北 도발 '경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면서 “국내적으로는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 선언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같이 항구적인 평화 없이 추진된 남북 간 경제협력은 언제든 ‘사상누각’이 될 수...

2017-07-07 10:40
국민銀, 軍 이어 경찰 대출까지 따냈다

나라사랑카드 사업 자체로는 수익성이 크지 않지만 20~30대 예비 사회초년생들인 미래의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평가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 신한금융이 리딩 금융그룹 경쟁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7-05 20:16
새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냉가슴 앓는 기업들…일본의 해법은

일본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데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노동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아베 신조 정부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며 노동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시대에 뒤처진 노동시장 유연화 카드가 바로 그것이다. 올 3월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 적용 △장시간 노동...

2017-05-24 10:43
[이철환의 돈 이야기] 덩치 커지는 ‘제2금융권’… 업무영역 넘나들며 非은행권 통화량 증가세

보장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있다. 손해보험이 재산적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로병사(生老病死)를 대상으로 자금을 장기간 저축해 두었다가 계약 만료시점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이 계약 시 약정한 최고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2017-05-10 11:05
문재인 “5060세대 위한 최초의 정부 만들겠다”

그러면서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사직서 철회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 도입, 용역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소상공업자 및 자영업자에겐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규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인생2막을 문재인이 함께...

2017-05-05 21:03
[대선후보 경제관] 안철수<상>, ‘4차 산업혁명’ 기치…일자리 창출은 ‘민간주도’로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창업가 기준에서 리디자인한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의 성패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일단 ‘교육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2017-04-07 10:24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안희정 “文대세론, 찻잔속 현상일뿐…확실한 정권교체 카드는 나”

안 지사는 지난 18일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세론은 당내 아주 작은 찻잔 속 대세론일 뿐”이라며 “확실한 본선 경쟁력, 정권교체 카드는 저 안희정”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국민 아닌 정치가 분열돼 있다”면서 대연정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토론회 등 경선 일정이 숨가쁘다....

2017-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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