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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추진계획 발표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한-콜롬비아 보건장관 면담(서울 포시즌스),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프론트윈)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착한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08-22 11:08
  •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현 집권 세력은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켜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180석 국회 의석을 무기로 사회 시스템, 국가 제도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2021-08-17 11:21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자의 공동참여를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세밀하고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일터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 정부는 2020년 1월 16일, 30여 년 만에 비로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다. 지난 7월에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책 수립과 산재예방 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다.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2021-08-13 05:00
  •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공적장부연계' 매물 신뢰도 제고 공적장부연계 시스템은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으로 협회가 지난 8개월에 걸쳐 준비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 소재지와 소유자 정보 등을 공적 장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뒤 매물 의뢰인에게 본인 확인 인증문자를 발송해 매물 검증을 진행한다. 이때 소유자가 인증을 수락하지...
    2021-07-30 05:00
  • 예술인 1만5000명에 300만원 지원…코로나로 대상 확대
    예술인 1만5000명에 300만원 지원…코로나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하며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2021-07-26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장사정책협의회 1차 회의(보건복지부 별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40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대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X.XX% 인상(4인기준) △2021년 장애친화...
    2021-07-25 09:18
  • [기자수첩] 프롭테크, 상생이냐 독점이냐
    [기자수첩] 프롭테크, 상생이냐 독점이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출) 전략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인 예다. 프롭테크(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도 예외 없이 오프라인 부동산 중개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과 다방은 부동산 온라인 중개 시스템...
    2021-07-14 07:00
  •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감찰해야 할 감사원이 되레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에 민원 접수번호와 공익제보자로 추정되는 이름을 넣으면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특정된 공익제보자가 실제로 직장 내 따돌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2021-07-06 11:30
  •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전문] 윤석열, 정치 도전…"상식을 무기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2021-06-29 15:16
  • 'ESG 헌장' 된 유통업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ESG 헌장' 된 유통업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 권리 보장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작성된다. "기업 지배구조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 책임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게 보고서 작성 목적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2021-06-11 07:00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올해 11월부터는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한다. 양육비 소송 지원...
    2021-06-09 16:30
  • 2025년 30조 ‘DID’ 시장 잡아라…블록체인 ‘DID’ 경쟁 확산
    2025년 30조 ‘DID’ 시장 잡아라…블록체인 ‘DID’ 경쟁 확산
    DID는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간 한국정보인증ㆍ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만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었고, 공개할 내용 또한 개인이 정할 수 없었다. DID는 개인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 개인 정보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골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신원증명 기술이다. DID 기술의 상용화로 불필요한...
    2021-06-08 05:00
  •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AI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조에 규정된 사회적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업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ㆍ감독환경 조성 △플랫폼 알고리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기준 마련 △고위험 기술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사회ㆍ인문학적 관점과...
    2021-05-13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현장방문(조양빌딩)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2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4-18 09:33
  • 이통 3사 망 공동 이용, 2024년 상반기 농어촌 5G 구축
    이통 3사 망 공동 이용, 2024년 상반기 농어촌 5G 구축
    고장ㆍ장애 등 문제 발생 시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고, 통신사 간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품질 관리에 노력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공동망 관리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하반기 중반에는 망 구축을 시작해 연내 시범 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
    2021-04-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간이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추진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국무조정실), 15:00 적극행정위원회(대회의실)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개최 결과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세종청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제15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 개최 △장애인 재활을 위한 '경북 권역재활병원' 개원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서울 힐튼), 17:30 한-인니 보건장관면담(서울 힐튼) △복지부...
    2021-03-28 09:37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평생학습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기반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평생학습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기반
    소득보장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지원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학습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일반 대학은 물론이고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혹은 지역사회의 배움터나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K-MOOK 등에서도 발빠르게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021-03-26 05: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자립을 이뤄가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성장 속도도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은 우리 국민의 저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모범을 만들어왔고, ‘K-방역’의 성과와...
    2021-03-01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석간)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석간)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구축 시작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4:00 법사위(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1법안소위(국회) △한국인 3대 사망질환...
    2021-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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