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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확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효과적인 비급여관리에 주안점을 둔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건강보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3-12-0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점검(부산청) 17: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해단식(부산) △항만배후단지 친환경 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석간) △2023년도 우수 해수욕장 선정 △해양공간계획 제도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7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식(진도) △북극협력주간(12월 10∼12일) 개최 △2023년...
    2023-12-03 09:16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제정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간협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나섰으나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복지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2023-11-24 14:58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특히 이번 겨울에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신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
    2023-11-22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석간) △한-UA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연대 구상 상호지지 표명(석간) △인공지능용 반도체 표준, 우리나라가 주도한다(석간) △대학생들, FTA 활용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세계바이오서밋 개회식(서울), 18:40 세계바이오서밋 공식만찬(서울) △복지부 2차관 10...
    2023-11-20 01:22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 훼손과 일반 국민의...
    2023-11-19 09:29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데이터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역할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처리 과정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면, 우리는 이를 알고리즘(algorithm)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특정한 해답이나 출력 값을 제시하도록 하는 명령의 목록인 인공지능...
    2023-11-18 10:00
  • 강남구, 바르셀로나 SCEWC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도시' 수상
    강남구, 바르셀로나 SCEWC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도시' 수상
    '사각지대 없는 공공안전'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가로등, 24시간 홈 보안 서비스 등 취약계층 안전 솔루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강남구가 제시한 스마트 도시의 비전과 가치가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2023-11-09 13:43
  •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이번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 유통시스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현금접근성 유지 및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한은은...
    2023-11-07 15:49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만 12개에 이른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쌀 소비량과...
    2023-11-05 16:09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2023-10-31 11:45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 체계...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2023-10-29 12:30
  •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2023-10-25 15:45
  •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해 제공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웹 접근성 인증 획득과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디지털 환경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2023-10-12 09:24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의료 과소비는 현저히 줄었지만사회보장시스템 지속가능성 의문화급한 인구문제에 정치권 각성을 지난해 1년간 3009회 진찰을 받았다는 대구 거주 50대 남성이 지난 주말 언론 보도를 탔다.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매일같이 병원을 찾는 ‘의료 과소비’의 본보기로 다뤄진 것이니까. 이 남성을 ‘깜짝 스타’로 만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2023-10-10 05: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 ‘노인 가장’ 10년 사이 2배 증가…빈곤율은 세계 최악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회에선 노인 일자리·소득 지원과 관련된 법안이 속속히 마련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신동근·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2023-10-04 17:10
  • 공장부터 병원까지…사방을 노리는 랜섬 웨어 범죄 급증
    공장부터 병원까지…사방을 노리는 랜섬 웨어 범죄 급증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74건에 이른다. 사이버 보안 기업 관계자는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늘어나면서 관련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에...
    2023-09-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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