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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입력 2020-10-20 05:00 수정 2020-10-20 08:51

본 기사는 (2020-10-19 17:0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73억 원 예산 투입한 3개년 계획 차질…예정 없던 2기 사업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이 목표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한 건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73억여 원을 들여 2017년부터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학생인권종합계획 23개 과제의 이행률은 52.1%에 그쳤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체벌이나 성폭력 등 학교 안 모든 폭력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3개 과제 중 이달 16일 기준 12개만 이행됐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이행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성과 점검 당시와 같다. 이후 1년 가까이 단 한 건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미이행 과제는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포함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피해 학생 보호 체계 마련△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보장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등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정에 없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 이행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2023년까지 연장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인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학교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며 “학교 인권 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목표를 설정해 놓고 73억원 의 예산을 편성한 것부터 예산낭비의 시초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9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면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학교 방역에 모든 과가 총력을 기울여서 과제를 집중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꾸준히 이행해야 하는 교육적 과제가 많기 때문에 연속적인 계획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학생참여예산제도', '두발 자유화 선언', '편안한 교복 공론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등이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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