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는 “출산도, 아이 바꿔치기도 없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하급심과 전혀 다른 결론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낳은 A 양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3세인 A 양이 숨지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지난달 서울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에서 죽은 청개구리가 나온 데 이어 서울 다른 고등학교 급식에서도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개구리 사체가 나온 음식 모두 열무김치라는 식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말이국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업체의...
“눈, 입 그대로…”급식에서 개구리 사체 나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30일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반쯤 잘린 채 죽어있는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눈과 입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을 인지한 뒤 즉시 김치 배식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했습니다. 또 이날 저녁...
그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나자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한편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은 정 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총경은 맞은 듯한 두개골 흔적에 대해 아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뒤 날카로운 돌이 사체 위에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해 왔다.
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후 11년6개월간 여름에 비가 내리면 위에서 날카로운 돌, 청석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생긴 상처라는 주장”이라며 “김 전 총경은 2002년 유골 발견 직후 홀로 현장을 찾았고, 주변 지형을 살펴본...
낙타 죽자 호랑이 먹이로 준 동물원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 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토막 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대구 달성군 한 동물원 대표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의...
정부가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폐사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후 2년 6개월간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총...
또 원영이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해 암매장 사체를 찾아내거나 검찰이 송치받아 전문가 감정, 피의자들 도사 등을 할 수 없어 구체적인 사망일시나 원인을 밝힐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경찰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계모와 친부를 아동학대로만 의율했으나 검찰 송치 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10여 명의...
“사체만 50구”고양이 학대 알바생 엄벌 청원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인하는 영상을 공유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 원을 구형해 달라”...
또 4~5월 출산기 이후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 폐사체 수색·포획도 쉽지 않아진다.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도 추가 확산의 위험 요인이다.
이에 중수본은 이달 중으로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해 전국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고등학생 B군과 C양을 비롯해 또 다른 시청자인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달 초 피해자인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후 A씨의 집에서 200~300m...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티앤알바이오팹은 올해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과의 본격적인 협업을 통해 매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2분기 창상피복재 출시, 경조직국내 판매 본격화, 하반기 ADM(이종사체피부) 제품 출시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허 연구원은 “창상피복재는 무(無)항생제를 앞세워 약 2300억 원 규모 국내 창상피복재...
충북 음성 야산서70여 마리 개 사체 발견
충북 음성의 한 야산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30일 음성군은 금왕읍 한 야산에서 70여 마리에 달하는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사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부터 성견, 백골 상태까지 다양해 누군가가 수개월에 걸쳐 버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사체 대부분이...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도박 빚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하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권 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과 더불어 사체 유기, 특수절도, 음주운전 등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사형ㆍ무기징역ㆍ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좀 더 가볍다.
이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무속인 태산 이모씨가 ‘건진법사’ 전모씨가 기획했다고 지목된 한 행사에서 소가죽을 벗기고 돼지 사체를 전시하는 굿을 벌인 무속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행사가 “불교행사처럼 보이지만 무속행사에 가까웠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씨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서 축사를...
FDA는 지난 18일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며 아칸소주 멤피스의 패밀리달러 물류센터에 대한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살아있는 설치류와 설치류의 사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쥐들의 분비물, 시설을 갉아 먹고 둥지를 튼 흔적, 죽은 새와 새똥 등을 발견했고 보관된 제품이 이들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씨는 '건진법사' 전모씨가 기획했다고 지목된 충주 '2018 수륙대재' 행사에서 소가죽을 벗기고 돼지 사체를 전시하는 굿을 벌인 무속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윤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소가죽을 벗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진법사의 굿판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