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前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 추정

입력 2021-02-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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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규명작업 마치는 대로 정보위 진상조사단 추진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임 정권들 하에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문건 수로는 20만 건, 대상자는 2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표현으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으로 추정된다”며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대상자 수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 추정한다”고 밝혔다.

불법사찰 문건 20만 건은 국정원의 추정치인데 기간이 특정되진 않았고 국정원이 사찰 대상자와 문건 수, 사찰 방법, 활용 방식 등 규명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보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ㆍ정무수석ㆍ대통령비서실장 외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다는 점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박근혜 정권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추정이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선 김 의원은 “일단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 당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불법 도청 사법처리에 관해선 “앞 정부에서부터 진행되던 게 발각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원장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감경사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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