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20세에 국민연금에 가입, 59세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보험료를 내야 은퇴 시 기존 소득의 43.5%를 채울 수 있다.
보고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실직 등 노동 단절을 고려했을 때 가입 기간 40년은 달성하기 어려운 미션"이라며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 등을 통한 보충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0%를 차지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소득은 407만5000원(월 34만 원), 전체 가구소득 중 22.3%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개인조사대상자 중 공적연금 수급률이 37.6%에 불과해서다. 미수급자는 경제활동이 단절되면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에 수입을 의존해야 한다. 노후를 앞둔 50~59세 개인조사대상들도 공적연금 가입률이 57.0%에 머물렀다.
중고령 은퇴자 가구 총소득의 3분의 2는 연금과 자녀 용돈 등 이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사회동향 2018’에 수록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평균 연간 총소득은 1826만 원(월 152만 원)이었으며, 여기에서 절반은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됐다.
은퇴자 가구의 2013~2016년...
예산정책처는 중기적으로 연금소득 증가와 고령인구 고용률 상승 등이 고령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은 12.1% 증가해 2022년 1인당 예상 연간 수급액이 336만9690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증가세도 고령층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머물고, 사적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연금 관리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한다....
이어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공적 보장이 확대될 것을 보인다”며 “공적 보장 확대는 사적 보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강화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대에 부합하는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저소득층 보장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연구원은 보험연구원의 중장기 과제로...
정무위원회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일반 보험료는 엄연히 사적 보험인 만큼 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개인이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투자상품과 유사한 변액보험과 예금과 같은 저축성 보험의 카드 수납은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카드 수수료만큼 보험금이 증가하면 결국...
7%포인트 변경됐다. 아울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 부분은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을, 사적 부분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다층 체계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14.4%, 31.7% 늘었으나 절대액이 큰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4.5%, 14.6% 줄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5분위는 근로·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15.6%, 2.7%, 28.6% 증가했다.
이 밖에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4만2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가구간이전지출은 25만7800원으로25.4% 증가했다.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공단은 “양질의 고령근로가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으로 NDC 개혁 시 고령근로 유인을 통해 급여적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있지 않다”면서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안정화되지 않아 공적연금에서의 급여 하락을 사적연금에서 보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납세자연맹의...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아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현 정부에서 거세진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책이 좀처럼 약효가 듣지 않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보다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지 않는 경영시스템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부는 기업 인사 특히 회장 선임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기업은 자발적으로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하나금융투자 고위 임원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사적인 지시를 일삼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한 정황이 공개됐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파악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하나금융투자 A전무의 문제점’ 문건에는 A4용지 7장에 걸쳐 A전무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 내용, 공금유용 등의 정황이 날짜와...
공식 행사든 사적 약속이든 늘 20~30분 정도 먼저 도착, 상대방을 기다린 것으로 유명하다.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승용차가 갓길을 운행하거나 적당히 위반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정상국 전 LG그룹 부사장은 고인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칭찬 받은 기억보다 야단 맞은 기억이 훨씬 더 많지만 한번도 억울하다거나 이른바 ‘재벌의 갑질’...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 및 사적보조금이 늘어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비경상소득은 전년대비 2.4%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가의 평균자산은 5억588만 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농가자산은 토지, 대동물 등의 고정자산에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 유동자산은 금융자산에서 늘어 전년대비 12.3% 증가했다.
평균 보유부채는 2637만 원으로...
우리 기준으로 하면 60세 전후는 조기가 아니지만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춰 퇴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퇴직 연령은 이 제도가 존속했던 1988년까지 그때그때 조정되었다. 좀 허술해 보이지만 그리 생뚱맞은 발상은 아니다. 프랑스가 과거 시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도 비슷한 발상이다.
일자리 총량설은 나름 설득력이...
신인기 미래에셋대우 리테일전략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적 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객의 노후를 위해 연금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투자를 통한 고객자산증대에 기여하고자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 준비 파트너로서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적립금 규모가 47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고 성과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떼가는 시스템이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게제된 ‘사적연금의 현황 및 보수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사적연금 적립금 규모는...
수익률 향상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이 선언하는 기준으로, 국가가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자발적인 규율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코드는 시장 참여자 간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엄연한 약속이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기관투자자의 선량한 관리자 책임을 실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