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의 공ㆍ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이중부양 세대 중 하나인 60대는 공·사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대표적인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60대를 대표하는 1954년생의 전체 평균 국민연금 연금월액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말 기준 평균 64만...
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가입된 민영생보 연금보험의 월 연금액은 ’10만~50만 원’(46.2%)과 ’50만~100만 원’(33.4%)이 대다수인 점으로 보면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시장에서 민영생보의 역할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험가입 시 선호하는 설계사 유형으로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돼 소속회사의 상품을...
국내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일본에서 각각 95.1%, 34.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p) 이상 낮다.
연금 수급액도 일본보다 부족하다.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공적ㆍ사적연금 합산 수급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164만4000원을 받는 일본의 50.4%에 그쳤다. 부부 가구도 한국의 월평균 합산 수급액은...
양 차관은 “근로·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의 큰 향상을 보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녀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 점유율은 2008년 46.5%에서 2017년 22.0%, 지난해 13.9%로 낮아지고 있다.
소비와 관련해 노인은 식비 관련 지출(46.6%)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
2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사적연금 규모는 621조 원(퇴직연금 256조 원, 연금저축 152조 원, 연금보험 2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834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합치면 공·사적연금 규모는 총 1454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가 빠르다. 이 경우 연금 시장의 양적...
사학연금이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며, 사학연금의 5대 중대 비위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정보의 사적 이용 △채용 비리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사고 및 성폭력 △갑질·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과 반부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공·사적연금의 양적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가입자의 질적 성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금융교육 등의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듯 연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노후를 대비하려면 연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즉 ‘연금이해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장수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확대에 한계를 가진만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선진국은 퇴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강제형, 혹은 준강제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을 강제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 교수는 30일 오후 이사 선임이 확정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비 지배주주가 지배주주를 견제ㆍ감시하는 장치"라며 "지배주주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가 비 지배주주의 이해와 상충하는 결정을 하면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고안됐고...
이어 "해외 다수의 공적 연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 선언, CDP 서명 기관 참여 통한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ESG 정보 공시 준비를 위한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별도의 'ESG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기업과 달리 정보 인프라가 약한...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식에 경각심을 주는 게 주된 활동 목표”라며 “더불어 사적연금, 퇴직연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살펴보고,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 방향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해서 “급격한 고령화로 장수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재정 문제로 확대에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선진국의 강제 퇴직연금 운용 사례를 들어 “사적연금의 연금수령 의무화 고려 시...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 10개,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4개, 정책에 따른 행정 목적 18개, 재산세 등 조세 8개, 공적·사적 목적의 부동산 평가 20개 등이다.
이 중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지난해보다 1701원 오른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165만1000세대에 달한다. 대신 11월부터는...
한경연은 고령화 대응책으로 △사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 민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
그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외에도 연금 수령액이 경제활동 시 받는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한다”며 “이 같은...
2012년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또한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대신하고 퇴직 후 연금 보상을 최고 95%까지 해주는 퍼주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결과는 서민 파산의 양산으로 대표되는 미국 경제의 파탄과 사건 당사자인 거대 금융기관 구제를 위한 막대한 자금의 지원, 그리고 불평등의 확대였다. 미국발...
급속한 국내 고령화 속도에 비해 크게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16.9%), 퇴직연금 수급방식의 일시금 집중,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이 6.4년에 불과한 점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보험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 회장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효익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초 논의된 이후 답보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등 다수의 해외 공적 연기금을 포함해 사적연금, 민간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미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 선언,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 기관 참여 등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나서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