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문제되는 집단 구분은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이다. 이를테면 두 근로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인사평가나 상여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다면 차별의 의도가 추정된다는 식이다.
법원은 ‘노동조합 간 차별’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통계적인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나영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쓸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대기업 등 일부만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조달청과 계약을 맺을 때 남성 포함 육아휴직 사용률을 인센티브 기준으로 넣는 등의 정책을 도입해 문화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함)는 1년 전보다 약 5000명 감소한 2만 명 수준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작년 말 총 정원은 42조1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줄었다. 2022년 말 수립된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정규직 임금 증가보단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한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셀트리온은 본사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셀트리온 건강걷기 챌린지’를 비롯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을 교육하는 ‘하트세이버’는 임직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뇌심혈관 질환...
비정규직 10명 중 6명가량은 '빨간 날' 유급휴가를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이 큰 편인데, 정작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이 없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펫보험 활성화 등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서 작성은 방송작가를 비롯한 미디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끝으로 남규홍 PD에게 조언한다.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 2024년...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등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법...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획감독 결과 발표
4일(목)
△고용부 장관 16:30 고용부-신한금융그룹 청년응원간담회(서울)
△청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 지원이 더 많은 곳에서 이뤄집니다(석간)
△24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석간)
△고용부-신한금융그룹 청년응원 간담회 개최
5일(금)
△고용부 장관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출산율 격차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ㆍ일 양국 기업의 경영사례를 소개했다.
김용근 포스코 그룹장은 “포항과 광양은 2030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 급감이 예상돼 회사 차원에서...
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0.3%가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4.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KDI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의 표면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를 꼽았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경우 중년 이후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적어도 60세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기간제, 파견직 등 근속연수가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근로자 연령과 함께...
2019년 10월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에도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 명 급증하자, 통계청은 애초 내용을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검찰은 통계청 작성 자료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당시 대통령실이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서술정보를 왜곡해 자료 작성‧배포를 지시했고, 통계청장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