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금산분리 폐지 등 규제 완화 요청
"서민금융 활성화, 관심 가져달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제5투표소(한아름쇼핑센터 으뜸안경)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권 종사자들은 22대 국회에 금융권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고액 연봉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금융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자 이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이자 이익 증대를 위해 '금산분리 폐지' 등 은행권 부수업무 완화에 대해 다양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규제 변화, 해외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에서도 금융권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보다 열린 시각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이 서민들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만큼 서민금융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대한 이슈가 지난해부터 나왔지만, 올해도 소식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이 큰 편인데, 정작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이 없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펫보험 활성화 등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밝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10월 시범운영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도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기조에 맞춰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국회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에서는 생존을 위해 기관투자 전면 허용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 및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자금공급(연계투자)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투업이 서민금융시장에서 대안금융 및 포용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기관투자 전면 허용 등 자금공급 차원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