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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등록금 반환 지원’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안 한다
    교육부, ‘등록금 반환 지원’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안 한다
    예컨대 가장 처음 등록금 반환을 발표한 건국대는 총 4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포함된 교내장학금(10억 원)과 불용예산은 제외되 평가 점수가 낮아진다. 지원방식은 대학 자율이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학생들과 합의만 했다면 등록금 환급ㆍ감면, 특별장학금 지원 등 지원방식은 따지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장학금의 규모와...
    2020-07-30 13:24
  • 문재인 대통령 "대화만이 남북 신뢰 키우는 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3대원칙 공동이행"
    문재인 대통령 "대화만이 남북 신뢰 키우는 힘".."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3대원칙 공동이행"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면서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2020-07-16 14:52
  • [속보]문재인 대통령 "전쟁불용ㆍ상호 안전보장ㆍ공동번영 3대 원칙 함께 이행토록 최선"
    21대 국회 개원연설
    2020-07-16 14:47
  •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감사원이 지방 교육재정 이월ㆍ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산정 때 반영한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ㆍ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2020-07-14 14:04
  • 2017~2019년 세 차례 추경, 약 3000억 미집행…국회 통과 지연 시 미집행↑
    2017~2019년 세 차례 추경, 약 3000억 미집행…국회 통과 지연 시 미집행↑
    특히 국회 통과가 100일이나 지연된 지난해 추경은 1495억 원이나 이·불용 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9조6000억 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842억 원, 2018년 3조8000억 원 중 640억 원, 2019년 5조8000억 원 중 1495억 원이 미집행돼 이·불용 됐다. 2017년과 2018년은 국회 통과에 45일이 걸렸지만 2019년은 100일이나 걸리면서 이ㆍ불용액이 컸다. 특히...
    2020-07-06 11:08
  • [상반기 히트상품] 참다한홍삼 '프리미엄스틱’, 통째로 갈아 불용성 영양분까지 섭취
    [상반기 히트상품] 참다한홍삼 '프리미엄스틱’, 통째로 갈아 불용성 영양분까지 섭취
    홍삼의 수용성 성분을 비롯해 불용성 영양분들까지, 홍삼 전체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참다한은 홍삼을 통째 갈 때 일반 분쇄가 아닌 초미세분쇄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흡수율까지 극대화된다. 홍삼 입자를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인 7~8 마이크로미터(μm) 크기로 잘게 분쇄함으로써, 평소 소화 효소가 부족해 홍삼 성분을 잘...
    2020-06-25 16:43
  • 대성산업, 506억 규모 용인시 소재 부동산 처분 결정
    대성산업은 18일 경남기업 외 1인에게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506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불용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 축소 및 투자 등의 목적이다. 매각 금액은 8월 16일이내에 수취 예정이다.
    2020-06-18 14:27
  • 한국지엠, 자금 유동성 위해 '부평 물류센터' 매각 추진…노조 강력 반발
    한국지엠, 자금 유동성 위해 '부평 물류센터' 매각 추진…노조 강력 반발
    이와 관련해 사측은 "이곳 직원들이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장 내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불용자산 처분으로 회사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갑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은 전날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LOC 부지 매각을 강행한다면 노사관계 파탄행위로 간주해 가능한...
    2020-06-05 14:06
  • [2020 하경방] 하반기 공무원·공공기관 4.8만명 채용…6월까지 시험 3분기 채용
    [2020 하경방] 하반기 공무원·공공기관 4.8만명 채용…6월까지 시험 3분기 채용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 일자리 지원과 예산불용 최소화를 위해 이미 계획한 직접일자리 94만 5000개를 신속히 만든다. 3차 추경을 통해 공공 영역에선 데이터·콘텐츠 구축 6만 8000명,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 일자리 3만 6000개 등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4000개를 창출한다.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243개 지자체 수요에 따라 공공일자리 30만 개도...
    2020-06-01 16:30
  •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지출 구조조정도 가용한 수단 중 하나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재원 12조2000억 원 중 8조8000억 원을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집행이 부진해 연례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기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0-05-25 17:53
  • 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 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해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를 검토하고,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을 검토한다. 출연사업은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통폐합 및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2020-05-06 09:15
  • 국토부, 2차 추경으로 철도 분야 5603억 감액…"사업 추진 지장 없는 수준"
    국토부, 2차 추경으로 철도 분야 5603억 감액…"사업 추진 지장 없는 수준"
    국토부 소관 사업 중에는 올해 중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철도건설사업 3건, 철도차량 도입 1건이 사업 추진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됐다. 철도건설 사업 3건은 포항~삼척 철도건설(3185억 중 1200억 감액), 보성~임성리 철도건설(4000억 중 2000억 감액), 서해선 복선전철(7103억 중 2300억 감액)이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보완설계와 공기 연장...
    2020-04-16 14:19
  •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조삼모사? 환급자 오히려 손해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조삼모사? 환급자 오히려 손해
    제2차 추경을 빚을 내지 않고 올해 예산 절약, 불용 부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 살림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포퓰리즘 논란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2020-04-08 16:08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불용률은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각각 –0.6%, -2.8%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치이며, GDP...
    2020-04-07 13:58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불용률은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론 각각 -0.6%, -2.8%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브리핑에서...
    2020-04-07 10:00
  • 신신제약, 188억 원에 유형자산 매각 결정
    신신제약은 안산공장 토지 및 건물 등 일체의 유형자산을 187억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불용자산 매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매각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상대방은 포커스온투자개발이다.
    2020-02-21 14:27
  •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는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10조5000억 원이 이·불용됐다. 그나마 지난해 불용률(1.9%)은 2007년(2.2%) 이후 가장 낮았다. 2조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서대로 처리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2020-02-10 11:30
  •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매년 지방재정에서 쓰지 않는 돈(이·불용액)이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2020년 재정집행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지난해...
    2020-01-31 10:50
  • 참다한홍삼 "설 선물로 ‘녹용홍삼진액’ 어떠세요?"
    참다한홍삼 "설 선물로 ‘녹용홍삼진액’ 어떠세요?"
    일반적인 물 달임 홍삼액의 경우 홍삼 전체 영양소 중 수용성 성분(전체의 47.8%)밖에 담아낼 수 없지만, 홍삼을 통째 갈면 물에 녹지 않는 나머지 52.2%의 불용성 영양소까지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녹용홍삼진액은 먹기 편한 파우치 형태로 50ml 30포 구성이며 가격은 16만5000원이다.
    2020-01-16 18:18
  • [추창근 칼럼] 북한 핵 머리에 이고 평화경제로 간다?
    [추창근 칼럼] 북한 핵 머리에 이고 평화경제로 간다?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으로,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경제협력을 통해 번영과 평화의 선순환을 이루는 길, 우리의 둘도 없는 희망이자 최선의 미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제가 북의 비핵화다. 북의 핵 포기 없는 평화경제는 본말전도(本末顚倒)의 모래성이다. 무엇보다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은 협력 쌍방의 이익이 보장되는...
    2020-01-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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