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사성어 / 빙탄불용(氷炭不容)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어름과 숯이란 뜻으로, 두 사람이 서로 화합할 수 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교활한 자들을 비웃곤 했던 한 무제(漢 武帝) 때의 명신(名臣) 동방삭(東方朔)이 칠간(七諫)에서 ‘얼음과 숯불은 함께할 수 없다’는 구절을 써서 간신들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자신의 심경을 밝힌 데서...
정부가 1월부터 자금배정을 전년대비 10조 원을 늘리고 통상 8월 말부터 시작하는 이·불용 최소화를 하반기 시작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 3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됴코올림픽 단일팀 구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의...
또 “물가 상승률 반영시기 조정이 늦어짐에 따라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한 지원 혜택도 중단돼 매월 약 736억 원의 예산 불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처리 후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지급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지난 3년 간 지방재정의 평균 이·불용액은 46조6000억 원으로 매년 예산의 약 15%가 이·불용됐으며, 올해에도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77.1%로 중앙재정(89.7%), 지방교육재정(8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적으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민간보조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혁신, 안전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가칭)'을 내년 1분기에 신설해 창업과 중소기업 매칭, 재취업을 유도한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경방이 155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처분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경방은 9시 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65%)까지 오른 1만25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회사는 불용자산 매각을 위해 경기도 용인 소재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양도액은 1550억 원으로, 자산 총액 대비 11.91% 규모다.
재정집행과 관련해선 “최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확정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당초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기보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2020년...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평화 3대 원칙(전쟁불용ㆍ상호안전보장ㆍ공동번영)을 설명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요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기술적으로 4분기 GDP가 0.93%에서 1.30% 성장하면 올 2% 성장은 가능하다”며 “정부도 불용예산 집행에 나서고 있어 올 2% 성장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1.7%)가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1%) 등이 늘어 0.2% 증가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4% 늘었다. 설비투자는...
그는 이어 “3분기 GDP가 전기대비 0.4%로 속보치와 같지만 속보치대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랐다”며 “정부가 불용예산 집행에 나서고 있어 올 2% 성장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3분기 GDP는 전기대비 0.4%로 같지만 속보치는 0.391%, 잠정치는 0.412%를 기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 “올해 2%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재정집행 최대화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한다면 추가경정예산(5조2000억 원)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는 “남는 예산은 국가로 귀속시켜야 하지만 예산이 불용되면 다음 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생기게 된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를 강하게 지적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경고로 끝난다. 관련 책임자에게 인사적 불이익, 감봉, 해임, 파면 같은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공무원들끼리 공무원 봐주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과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적...
12%, 0.09% 올랐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무역금융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해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2%, 0.09% 올랐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과 정책금융, 무역금융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해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