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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입력 2020-05-25 17:53

작년 재원배분 우선순위 맞춰 국가채무비율 40% 미만 지켜

3차 추경 땐 국가채무 850조…마지노선 45%선도 '빨간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최대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였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했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홍 부총리가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재정건전성이 논의되긴 했으나, 당시 화두는 총지출 증가율이었다. 기재부는 2009년 이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미만으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다. 세수 증가율이 둔화하는 상황에 가파른 총지출 증가로 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올해 3월 1차 추경과 함께 국가채무비율은 40% 돌파가 기정사실화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지난해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과 함께 올해 채무비율은 내년 전망치에 근접한 41.2%로 오르게 됐다.

여기에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 많은 819조 원에 이르게 되며,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GDP를 지난해 수준(1914조 원)으로 가정하면 채무비율은 44.4%까지 치솟는다. 만약 3차 추경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채무비율은 더 높아진다.

그렇다고 총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재정지출을 줄여 GDP 총량이 감소하면 채무가 늘지 않아도 채무비율은 상승하게 된다. 경제와 재정건전성 모두 놓치는 것이다. 결국, GDP 총량을 늘리려면 단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세를 유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증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제전망(상반기)을 발표하며 정부에 증세를 권고했다.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증세가 가능한 세목으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거론된다.

지출 구조조정도 가용한 수단 중 하나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재원 12조2000억 원 중 8조8000억 원을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집행이 부진해 연례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기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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