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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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전합에서 대법관 9명은 다수 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2023-09-18 16:02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023-09-16 22:47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고, 2022년 12월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A씨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2023-09-14 15:28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은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에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전에 구두로 입을 맞췄음에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2023-09-13 10:35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국내 기업의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은 외국계 은행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2023-09-13 10:06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두 회사는 제재에 불복해 2021년 4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한 점 등을 들어 특허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2023-09-12 10:00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한편 이날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2023-09-11 15:17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는 “곧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는 취소되고, 변협은 불복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해당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법무부가 징계 수위만 조절하는 결정을 내리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될 전망이다.

2023-09-10 14:52
민주 “민주주의‧민생 파괴 ...尹 사죄, 내각 총사퇴해야”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이르게 된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는 불편하겠지만, 불편함을 푸는 것이 정치”라며 “야당의 비판이 아프게 느껴진다고 걸핏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자신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2023-09-08 11:09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이에 A 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2023-09-06 11:53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3-09-05 14:34
'표절 소송'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 라이크 후폭풍 'IP 확보 소송전'

엔씨, 웹젠 R2M 고발에 승소…웹젠 불복해 항소엔씨,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도 민사 소송 진행‘리니지라이크’ 게임에 엔씨 2분기 영업익 71% 하락“IP 유사성 판단 엄격해질 수 있어…가이드라인 필요” 게임업계에 지식재산권(IP)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엔씨)가 한국의 대표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인 ‘리니지’와 비슷한 게임...

2023-09-04 05:00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이에 불복한 B 씨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B 씨는 "손님 4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두 명은 성년 신분증을 제시했고, 나머지 두 명은 화장실을 가는 등 신분증 검사를 회피했다"며 "해당 손님들이 서로 반말을 하고 있어 이들이 미성년자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3-09-03 09:00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그 다음 달인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불명확한 판정문 내용에 대해 해석‧정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02 09:58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있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벌금 내지 그보다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을 때...

2023-09-02 08:00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의결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진행”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과징금이 600억 원을 넘어선 만큼 호반건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3-09-01 13:12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이에 불복한 홍 회장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위,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모순점도 없으며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2023-08-31 14:45
'뺑소니 유죄' 이근, 직접 공개한 CCTV…"명백한 거짓 진술, 직접 판단하라"

이씨는 “거짓 진술과 가짜 보도가 아닌 확실한 증거자료를 직접 보시고 알아서 판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7일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8-30 18:15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A 씨 측이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배척했다. 한편 채용비리로 입사한 우리은행 직원들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지난해 8월 우리은행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채용 과정에 부정한 개입이 있었지만, 채용된...

2023-08-30 11:15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4월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같은 달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8-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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