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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건설현장 실태점검 결과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2022-08-04 11:00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재하도급에 3차, 4차 하도급까지 다단계 하도급을 방치했다. 또 기성 후려치기로 불법, 탈법으로 왜곡된 조선업 방관한 게 노동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노동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은 또 저희 국회"라면서 유관부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장관도 불합리한 원하청 간 구조 문제를 공감하면서...
    2022-08-03 15:06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제조업 파견이 금지돼 있고, 파견 기간도 2년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번 판결은 이러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다른 유사한...
    2022-07-28 15:49
  •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노조의 불법을 용인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또 이번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조선업계의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하청구조와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도 부각됐다. 앞으로도 계속 노사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2022-07-25 05:00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파업은 끝났지만, 언제든 민·형사처분 결과와 다단계 하도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임금 4.5% 인상…대우조선·산업은행은 뒷짐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22일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22일부터 31일째 이어진 파업과...
    2022-07-24 14:10
  • 조선해양플랜트協 “조선업 전체 위기…대우조선 하청노조, 퇴거명령 수용하라”
    조선해양플랜트協 “조선업 전체 위기…대우조선 하청노조, 퇴거명령 수용하라”
    협회 측은 “지금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하도급지회 파업은 대우조선해양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중소조선업과 기자재업계로 피해가 확산돼 국내 조선산업이 존립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상실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어려운...
    2022-07-19 14:06
  •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협력업체 임금협상 등에 원청이 나서는 데 대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크고, 자칫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개입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사는 강대강 대치 중이다. 협력업체와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협상을 한 데 이어 5일 이후 별다른 협상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2022-07-15 17:19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2022-04-27 16:12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2022-04-18 16:41
  •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종합] 한국지엠, 260명 정규직 전환해도 갈등의 불씨 남아
    부평ㆍ창원공장 비정규직 발탁채용내달 1일부터 260명 정규직 전환사측 “설비 투자 속에서도 채용 단행"비정규노조 “1400명 더 고용해야" 회사는 작년 영업손실 폭 더 늘어나 한국지엠이 생산 하도급 직원 260명을 정규직으로 전격 채용한다. 반면 비정규직노조는 “나라가 인정한 불법 파견 근로자가 1700명을 넘는 만큼, 이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2022-04-14 15:45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2022-04-13 16:35
  •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서울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2022-04-13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기업결합 승인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특징 발표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의날 행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2022-03-27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유통상생대회 참석(중기중앙회)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달라진 대기업집단 제도 및 공시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21일(월)...
    2022-03-20 09:38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국토부 '건설기본법 개정령안'현장에 일용직 많아 신고 꺼려'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해 최근 잇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구조적인 원인과 건설현장의 숙원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제가 마련된다.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2022-03-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호반건설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2022-03-13 09:12
  •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이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공약은 크게 △불공정 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기업성장 사다리 △ESG·탄소중립등 친환경·스마트화 지원 △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초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 회복’에 맞춰져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중소기업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2022-03-04 05:00
  •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해 배포한다....
    2022-03-01 14:36
  •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불행 다시 없어야""전국 4만140동…소요 비용 약400억 예상돼""불법 하도급 전수 조사해 처벌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전국 모든 아파트에 대한 무료 정밀 안전점검 실시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2022-02-26 11:54
  •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2022-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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