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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신천지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
    박원순 “신천지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
    박 시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모략전도, 위장전도 등 불법 포교활동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위장 포교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추수꾼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 문서도 확보했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의 신도가 다른 교회나 절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상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고...
    2020-03-26 12:31
  •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자가격리 불응 시 '비자취소ㆍ강제추방'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외국인 자가격리 불응 시 '비자취소ㆍ강제추방'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2020-03-19 10:57
  •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사실상 ‘올스톱’…마지막 '말레이시아' 노선 중단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사실상 ‘올스톱’…마지막 '말레이시아' 노선 중단
    현재 제주와 중국 상하이를 잇는 춘추항공이 자진 출국을 신청한 중국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임시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말 이마저도 이틀간 운항하지 않아 제주공항에서는 국제선 비행기가 한 대도 이착륙하지 않게 됐다. 제주공항 국제선 발권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날 대부분 철수한 상태였다. 제주와 중국을 오가던...
    2020-03-14 10:09
  • '코로나19' 피해 불법체류자 6700여명 자진출국 신고
    '코로나19' 피해 불법체류자 6700여명 자진출국 신고
    최근 4일 간 불법체류 외국인 6700여 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한국을 떠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2일부터 5일까지 총 6783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2621명, 3일 1902명, 4일 1276명 5일 984명 순이다. 법무부는...
    2020-03-06 17:59
  • [출근길]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숨었던 中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간다·카페서 재택근무 '위험'·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우유 하나' 등(사회)
    [출근길]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숨었던 中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간다·카페서 재택근무 '위험'·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우유 하나' 등(사회)
    ◇숨어있던 中 불법체류자들, 제 발로 나간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주도를 통해 자국으로 돌아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는 등, 자진 출국을 유도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감이 줄자 중국인...
    2020-03-04 06:00
  •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돌파…‘다문화사회’ 코앞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돌파…‘다문화사회’ 코앞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외국인)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39만281명에 이르렀다.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불법체류율도 15.5%로 2018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12.1% 늘어났다. 2018년(18.9%)에 비하면 증가율이 둔화했다. 학위과정은 약 11만8000명이고 연수과정이 약 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2020-02-17 11:11
  • 서울시, ‘신종 코로나’ 정보 8개 언어로 상담…“외국인 주민도 치료비 무료”
    서울시, ‘신종 코로나’ 정보 8개 언어로 상담…“외국인 주민도 치료비 무료”
    서울시는 불법체류자 역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자발적 진료를 권장하고 있다.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구로구 가리봉동), 더불어동포연합회(영등포구 대림동) 등 24개 단체·기관에 마스크 5700개, 손 소독제 500개를 보급했다. 아울러 70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에 10개 언어로 번역된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윤희천...
    2020-02-11 06:00
  •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걱정없이 '신종 코로나' 검진 받으세요"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걱정없이 '신종 코로나' 검진 받으세요"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추방 우려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2020-01-31 17:43
  • 일본 검찰, 카를로스 곤 가택수색...레바논 정부 도피 관여 의혹
    일본 검찰, 카를로스 곤 가택수색...레바논 정부 도피 관여 의혹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출국)’ 혐의가 적용됐다. 도쿄 지검은 집에 설치돼 있던 감시카메라와 개인 물품 등을 압수하는 등 곤이 도망한 자세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시청에도 협력을 요청, 경시청도 곤 전 회장이 거주했던 집 인근 방범 카메라 영상을 수집하는 등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체류 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는 곤...
    2020-01-02 16:12
  •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장 월급은 54만900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2019-12-30 10:16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이 밖에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고, 건설업에 대해선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를 통해 외국인력 배정방식...
    2019-12-18 17:00
  • 법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아냐"
    점심시간 중 단속반원들을 피해 달아나다 사망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김포시 소재 신축공사장에서...
    2019-12-16 06:00
  • [기자수첩] 이자스민 전 의원이 왼쪽으로 간 이유
    [기자수첩] 이자스민 전 의원이 왼쪽으로 간 이유
    불법체류자인 미등록자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이다. 반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231만 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318만 명)과 비교해 27.4% 감소했다. 우리 사회는 여러 인종이나 문화, 민족이 융합한 사회, 즉 멜팅포트로 진입 중이다. 절대적 숫자로 소수는 아닐지라도, 엄연한 마이너리티다. 경북 영천의 인력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2년 동안 임금 대신 가짜...
    2019-12-12 17:31
  • 한국어 배우러 온 베트남 유학생 130명 잠적…“불법체류 의심”
    출입국 당국은 예전부터 대학교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했다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데도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돈을 버는 일이 비일비재, 이번 사태 역시 비슷한 경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학 연수생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중개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주는 등 한국 대학교 어학원 연수가 인기가 높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2019-12-09 21:38
  • 태국서 한국 여성 관광객, 흉기에 얼굴 찔려 중상…“범인 정신 장애 有”
    태국서 한국 여성 관광객, 흉기에 얼굴 찔려 중상…“범인 정신 장애 有”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현지에 불법체류하는 제3국 국적인 B 씨는 A 씨와 일면식이 없고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일 조카와 함께 방콕에 도착해 관광하다가 숙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 사건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경위를 파악하고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19-12-07 14:18
  •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이날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본건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는 점,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2019-11-28 23:17
  •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본건 구속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는 점,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2019-11-28 21:51
  • [한ㆍ아세안 회의]문재인 대통령 "태국은 신남방 정책 핵심국가...새로운 30년 만들어가길"
    [한ㆍ아세안 회의]문재인 대통령 "태국은 신남방 정책 핵심국가...새로운 30년 만들어가길"
    양국 정상은 또 '불법체류·취업 방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효율적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우리와 긴밀히 호흡을 맞춰 온 태국과 쁘라윳 총리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올해 태국의 마지막...
    2019-11-25 10:20
  •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적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중개업체의 성(性)상품화 광고,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하면서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는 등 이주여성의...
    2019-11-22 10:37
  •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 체류자격·기간을 함께 명시하고 건설사에 교육 이수 데이터베이스(DB) 대조·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불법 하도급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권 내 관리를 강화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불법 하도급 취업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하고자 공적 취업 지원 시스템의...
    2019-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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