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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전 실장 등의 선고...
    2021-03-23 17:50
  •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팀은 사찰 대상자들을 미행할 뿐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기도 했다. 사찰 대상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 민간인도 포함됐다. 1심은...
    2021-03-23 12:00
  • 김태년, '오세훈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거짓말 점입가경"
    김태년, '오세훈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거짓말 점입가경"
    그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불법사찰부터 특혜 분양 의혹까지 파도 끝이 없는 막장 의혹에 국민이 허탈하다”며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실패한 이명박 토건 부패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2021-03-23 11:24
  •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나서 “LH가 전국적 분노라면, 엘시티는 부산의 수치”라며 “부산의 야당 후보는 부동산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연루 의심까지 받는다. 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장을 하겠다는 분이 해운대 백사장을 망가뜨린 불법개발 괴물에 들어가 살 생각을...
    2021-03-17 18:43
  •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당시 박 후보가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 명기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로 공개된 사찰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후보의 태도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를 보는 듯하다”며 “교묘한 사익 추구와...
    2021-03-17 11:26
  • 김종인 부산서 '박형준 지원사격'…"與, 과거 의혹제기는 구태적 선거운동"
    김종인 부산서 '박형준 지원사격'…"與, 과거 의혹제기는 구태적 선거운동"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연루, 부산 엘시티 주택 보유 문제 등 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구태적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가질지 얘기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미래 설계, 경기침체 회복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2021-03-16 16:00
  •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전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대상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문건에 연관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4대강 반대 환경단체·농민단체·종교계·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의 현황과 취약성, 우호 단체 활용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중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반대...
    2021-03-16 13:40
  •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이슈가 재부상했다. 15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보고를 받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정보위는 이날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를 보고 받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2021-03-15 18:28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 대상에 오른 점과 중앙지검 내 수사팀과 불협화음을 겪으며 신망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발탁 확률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동수 부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한 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으로...
    2021-03-15 16:28
  •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목적으로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한 혐의,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1년간 원 전 원장을 총 9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2021-03-11 11:29
  • 與 불법사찰 대책은?…“일단 개별 정보공개 청구·정보위 차원 대응”
    與 불법사찰 대책은?…“일단 개별 정보공개 청구·정보위 차원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권 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흑역사 청산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TF 구성과 개별 정보공개 청구, 특별법 추진 방침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2021-02-24 17:34
  • 與, 불법사찰 野 맹공…TF·정보공개청구·특별법 추진
    與, 불법사찰 野 맹공…TF·정보공개청구·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임 정권 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을 매개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사찰 관련,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개별 정보공개 청구, ‘흑역사 청산 특별법’ 추진 등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2021-02-24 11:44
  •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국정원 불법사찰에 코 꿰인 박형준·국민의힘…與, 특별법·국정조사로 판 키우나
    전임 정권들 하에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이 문건만 20만 건, 사찰 대상 2만 명 대규모로 드러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직접 관련된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압박을 받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추정하는 불법사찰 문건 수가 20만 건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문건 수가 10건이라는...
    2021-02-23 17:25
  • 김경협, 前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 추정
    김경협, 前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 추정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임 정권들 하에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문건 수로는 20만 건, 대상자는 2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표현으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으로 추정된다”며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대상자 수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
    2021-02-23 17:23
  • 국정원, 前정권 사찰문건 20만건 추정…“총리실 보고, 박근혜 정권 정황”
    국정원, 前정권 사찰문건 20만건 추정…“총리실 보고, 박근혜 정권 정황”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정권에서 불법사찰을 한 문건 수가 20만 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표현으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1인당 문건이 적게는 서너 건, 많게는 열 몇 건까지 나와 평균...
    2021-02-23 13:44
  • 김태년 “이명박 불법사찰, 박형준 소명해야…24일 의총서 대책 강구”
    김태년 “이명박 불법사찰, 박형준 소명해야…24일 의총서 대책 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동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소명을 요구했다.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보위에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사찰보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2021-02-23 10:40
  •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국가정보원은 22일 이명박(MB)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 국정원에서 생산한 사찰 관련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됐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2021-02-22 18:29
  •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국가정보원은 22일 이명박(MB)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 국정원에서 생산한 사찰 관련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됐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2021-02-22 17:41
  • 노영민 "MB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사실인 것 같다"
    노영민 "MB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사실인 것 같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불법적 행위가 권력에 의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실장은...
    2021-02-21 16:19
  • 김태년, 李·朴 정권 불법사찰에 “천인공노”…부산行에도 ‘분노’
    김태년, 李·朴 정권 불법사찰에 “천인공노”…부산行에도 ‘분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전임 정권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 규명을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문화계...
    2021-02-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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