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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회사 측은 전환사채 재매각시 여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분쟁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 제시도 없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 횡령ᆞ배임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공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사...
    2023-08-08 13:21
  • 전 소속사와 분쟁 시기, 손승연 소속사 대표는 안성일?
    전 소속사와 분쟁 시기, 손승연 소속사 대표는 안성일?
    결국, 포츈은 손승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손해배상 소송은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앞서 손승연은 피프피피프티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자신의 과거 의혹에 대해 SNS를 통해 “일방적인 편집된 입장과 자료들만 보고 들으시고 욕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드리려 노력 중입니다만, 더 이상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힘든...
    2023-07-31 16:00
  •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항소 유감…"판결 인정하고 이행하라"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가 막걸리 상표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항소한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30일 영탁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23-07-30 19:23
  •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영탁, 예천양조에 상표 분쟁 승소…법원 "막걸리에서 표지 떼라"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라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라고 판시했다....
    2023-07-30 13:05
  • 차남 혼외자 부정해온 바이든 대통령…결국 7번째 '손주'로 인정
    차남 혼외자 부정해온 바이든 대통령…결국 7번째 '손주'로 인정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차남이 혼외자(네이비)의 모친과 양육비 분쟁을 해결한 뒤 나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2018년 성인클럽 댄서였던 룬던 로버츠와의 사이에서 딸 네이비를 낳았다. 헌터는 친자 관계를 부인했으나 2019년 법원에서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헌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20년 양육비 지원에 잠정 합의했...
    2023-07-29 17:47
  •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ㆍ회사 간 분쟁조정 속도 빨라진다…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절차를 거치면 이중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로 넘겨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
    2023-07-25 11:24
  •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통해 최종 종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롯데헬스케어가 CES 2023에서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2023-07-23 12:00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 재산 분쟁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관련 증거로 ‘녹취록’을 꺼내들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2023-07-18 12:57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18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개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가...
    2023-07-18 11:30
  • 원조 피프티 피프티?…‘비난 댓글 폭주’ 불똥 튄 손승연
    원조 피프티 피프티?…‘비난 댓글 폭주’ 불똥 튄 손승연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사례가 알려지며 가수 손승연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최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자 멤버들의 배후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손승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2023-07-13 15:39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계약서 작성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는 전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분쟁 합의 시에는 특허나 제품의 범위, 지역적 범위 및 시기적 범위를 명시한다. 합의금으로 39억 원을 수령한 A 씨는 계약 위반으로 58억 원을 다시 물어주게 될 위험에 처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7-13 05:00
  • [특징주] 에스엠, 증권가 목표가 상향에 오름세
    [특징주] 에스엠, 증권가 목표가 상향에 오름세
    이날 NH투자증권은 그룹 엑소 관련 분쟁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고, 전날 발매된 엑소의 신보 선주문량이 160만 장을 기록한 것을 두고 목표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4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직전 추정 시 엑소 분쟁 장기화를 고려해 엑소 관련 추정치를 미리 제거했으나 분쟁이 마무리됨을 고려해 추정치를 재차 반영했다”며...
    2023-07-11 10:31
  • 에스엠, 엑소 불확실성 제거로 실적 추정치 상향…목표가 ↑
    에스엠, 엑소 불확실성 제거로 실적 추정치 상향…목표가 ↑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EXO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빠른 합의에 도달하며 가장 큰 우려 요인이 제거됐다"며 "이에 'SM 3.0' 전략의 핵심인 멀티 제작센터 도입이 비로소 본격화되며 아티스트들의 컴백 주기 단축이 관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신인의 경우 정보 공개 속도를 감안 시, 연내 3팀 모두 데뷔 가능해...
    2023-07-11 08:02
  •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중에도 멤버 생일 축전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중에도 멤버 생일 축전
    다만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전속계약 분쟁 속에서 멤버의 생일을 챙긴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큐피드’가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에 진입하면서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2023-07-10 17:41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뒤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할 수 있다. 분조위는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내려야 한다. 업무별 만족도는 공시심사가 90.8점으로 가장 높았다. 검사·제재(90.7점), 인허가·승인·등록(90.3점), 회계감독(89.4점), 금융 교육(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0점) 등의...
    2023-07-10 09:30
  • NYT "옐런 재무장관 방중, 대화는 긍정적…경제적 긴장 완화는 한계"
    NYT "옐런 재무장관 방중, 대화는 긍정적…경제적 긴장 완화는 한계"
    이어 "옐런 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 균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나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무리한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였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2023-07-09 21:58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따라서 8대 2의 비율로 정할 수도 있고 분할연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나중에 내 연금을 받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할 때 조금 양보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의할 때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2023-07-08 10: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향후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2023-07-02 10:54
  •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했으며,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라며 "해당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9 14:14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 원, 2차 4000만 원, 3차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2023-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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