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합의,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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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 내일부터 자율조정 돌입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5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르면 15일 이후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체 배상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에게는 별도 메시지를 보내 영업점에서...

2024-04-14 09:55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엘리엇은 항소심을 돌연 취하했고, 이후 삼성 측과 비공개 합의를 맺어 주식가격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747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실은 2019년 들어 법무부와 엘리엇 사이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절차’(ISDS) 과정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엘리엇은 당초 자신들이...

2024-04-12 12:23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향후 노동분쟁을 억제하는 적법한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부제소 조항에 어떠한 명목과 목적으로 합의금이 지급되는지, 그를 통해 실체법상의 어떠한 의무를 면하려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부제소...

2024-04-08 05:00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은행권, 중순 이후 ELS 투자자들과 본격 협의협의 실패하면 분쟁조정·줄소송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의 배상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투자자와 협의를 마치고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에나...

2024-04-07 08:39
임종훈·송영숙 공동 대표 가동…한미그룹 ‘새판짜기’ 시작됐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임종윤·종훈 형제의 새판짜기가 본격화됐다. 한미사이언스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임종윤·종훈 형제 등 신규 이사 5명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기존 이사 4명이 모두 참석했다. 10시 30분부터 2시간 20여 분에 걸쳐 진행된 이 날...

2024-04-04 18:19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어떤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가 서면을 낼 때마다 ‘왜 거짓말을 지어내느냐’며 전화로 따져 물었고, 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 합의금과 비교하며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 통화도...

2024-04-01 06:00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3월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후 18일 만에 첫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별 개별요소의 객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합리적인 배상비율을...

2024-04-01 05:00
첫 배상금 지급 완료…은행권,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속도전

고객이 배상 비율에 합의하면 가까운 영업점에서 동의서 등 서류 절차를 거쳐 배상금 지급이 진행된다. 다만, 고객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홍콩H지수 연계 ELS 은행별 만기 규모는 △KB국민은행 4조7726억 원△NH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 원...

2024-03-30 08: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한미약품-OCI 통합 백지화 外

유럽의 마지막 남은 지역인 프랑스, 동유럽 지역과 더불어 미국 역시 현지 파트너사와 특허 분쟁에 대한 추이를 관찰하면서 조기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 중이다. HLB, 美FDA와 파이널리뷰 미팅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Elevar Therapeutics)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마지막 리뷰미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미팅에서 허가에 영향을...

2024-03-30 05:00
[단독] 마약성 진통제 큰손 ‘먼디파마’ 국내 사업 대폭 도려낸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먼디파마 지부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다른 보직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주어진 선택지가 희망퇴직 뿐이라면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도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2024-03-28 15:41
하나은행 임시 이사회서 '홍콩 ELS' 자율배상안 수용…타행 결정에도 영향 끼칠까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은행들과 개별 투자자 간 배상 비율과 관련한 협의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다음 달 내놓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배상 규모가 상당한 만큼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배임...

2024-03-28 05:00
미·중, 중국산 배제 美IRA에 WTO서 공방 시작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타이 대표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미중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타이 대표는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2024-03-27 09:03
KB국민은행, 29일 임시 이사회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 논의…조 단위 배상 나올까

작년 영업이익이 4조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만 작년 영업익의 25%가량을 배상액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은행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자율배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면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비율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2024-03-27 08:12
고려아연-영풍, 75년 협업 깨나…서린상사로 ‘경영권 분쟁’ 심화

또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영풍 측과 공동 경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사실상 영풍과의 동업 관계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은 물론 서린상사를 장악해 영풍의 현금 창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풍 측에선 고려아연이 협업 중단을 넘어 서린상사의 경영권...

2024-03-25 13:47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은 보도자료에서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경쟁당국은 구글이 △3개월 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른 성실한 협상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언론사에 제공 △사용료 협상이...

2024-03-20 20:40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계약과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 신규계약뿐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03-19 06:00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하자 처리 기준을 규정하기에 앞서 서로 다른 두 기준을 통합해 명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자의 생각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합의에 이르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80일이라는 기간이 지켜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2024-03-18 06:00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국제사법의 투자분쟁 등에서는 관할 중재기구 및 관할국과 같은 유리한 법정관할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2024-03-18 06: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남형두 교수 “사법부, 플랫폼 제국주의 방지 노력해야”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피해자들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구글의 정책은 분쟁이 생기면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2024-03-15 05: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1일 H지수 ELS 분쟁조정분담안을 발표한 가운데 판매 은행들은 주말도 없이 대책회의 및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배상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대형로펌과 손잡고 소송전을 준비했다.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을 받고...

2024-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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