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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용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2021-10-05 10:39
  •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 금지 행위 신고, 공익신고 절차·방법 충족,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 시 불인정 등 공익 신고 요건도 모두...
    2021-10-01 10:05
  •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이에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조씨의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2021-09-28 10:05
  • ‘부동산 투기’ 의혹받던 현직 장성군청 공무원…야산서 숨진 채 발견
    ‘부동산 투기’ 의혹받던 현직 장성군청 공무원…야산서 숨진 채 발견
    앞서 A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장성군청 민원실과 삼계면사무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사망한 채...
    2021-09-25 00:43
  • 롯데글로벌로지스, '준법ㆍ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동시 획득
    롯데글로벌로지스, '준법ㆍ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동시 획득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국내 물류업계 최초로 준법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37301ㆍ37001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준법경영시스템(구 ISO19600) 기준을 강화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올해 4월 신설한 ISO37301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기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갱신 과정을 거쳐 통합인증을 획득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021-09-15 10:06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 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피해 여아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2021-08-06 09:35
  •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계획 내일 발표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계획 내일 발표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공소시효(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볼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무회피 조치를 했고, 김태응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는다. 안성욱 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어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2021-06-27 19:49
  • "ESG와 6월 준(JUNE)법(法) 여행"…한화에어로, '준법 주간' 진행
    "ESG와 6월 준(JUNE)법(法) 여행"…한화에어로, '준법 주간' 진행
    한화에어로는 이번 행사로 임직원들이 업무상 접하는 부패 방지, 하도급,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금지 등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사는 지난해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화에어로 모든 사업장에서 동시에 시작하고 자회사 한화테크윈, 한화정밀기계...
    2021-06-22 08:50
  •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를,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6-08 16:09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임원과 1급 등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2021-06-03 08:49
  •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의 지역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마포구의회 전 의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2021-05-08 15:31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신고사례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됐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됐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이익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2021-05-06 09:32
  •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3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청렴도 측정’과 함께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이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
    2021-05-03 10:42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2021-04-30 14:56
  •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국민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 결정 및 대금 지급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한다.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2021-04-27 11:43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2021-04-22 11:26
  •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의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천시의회...
    2021-04-18 20:3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2021-04-14 18:04
  •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왼쪽 첫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두번째),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4-14 11:48
  • 선거 참패 후 부산간 도종환 "가덕공항, 엑스포 공약 다 지키겠다"
    선거 참패 후 부산간 도종환 "가덕공항, 엑스포 공약 다 지키겠다"
    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부동산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동산 부패 근절에 앞장서겠다"면서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상생연대 3법, 미래 성장동력 마련위한 k뉴딜 10대 입법과제 등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선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
    2021-04-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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