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2021년 반부패경영 표준인 ISO 37001을 수여하며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특화 규격을 획득한 바 있다. 나아가 올해 규범준수 경영 국제표준 ISO 37301을 통합 취득하며 준법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포괄적 프로세스를 갖췄음을 입증했다.
올해 7월 대표이사 직속으로 컴플라이언스 전담 관리조직을 신설한 롯데면세점은 경영활동 전반에...
삼성중공업은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의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통합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ISO 37301과 37001은 기업의 준법경영 및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여부를 평가해 수여하는 국제인증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2개 인증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전날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석방을 하루 앞둔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7일 자정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각 기관장들은 먼저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 및 부패근절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렸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청렴라이브 교육을 수강하며 청렴가치를 강화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청렴과 관련한 주요 법령도 실제 사례를 통해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여가부 감사를 공익 신고자 A 씨를 겨냥한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심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실장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검찰이 밀실에서 유 전...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능력이 달라지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또한 바뀐다"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고,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받기 전에 자진 탈당해 이를 회피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2호...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장미란 용인대...
또한,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김 대표는 이어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 여러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 의원들은 그 특권의 방탄막을 서로 두껍게 형성하며 정치적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21일)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