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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중외제약, 윤리경영 강화…국제표준 ’ISO37301’ 인증 획득
    JW중외제약, 윤리경영 강화…국제표준 ’ISO37301’ 인증 획득
    지난 2018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ISO37001)’ 인증을 획득한 JW중외제약은 더욱 확장된 개념의 ISO37301 인증 획득을 준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컴플라이언스 방침 제정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개발 △내부심사원 양성 △부서별 리스크 평가 △교육 훈련 등 준법·윤리경영 내실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진행된 ‘제6회 JW...
    2022-06-03 12:43
  •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가 이뤄지면 검찰ㆍ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2-05-03 12:22
  •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2022-05-03 11:26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여야는 지난 22일 부패·경제 수사권을 남기는 검수완박을 늦추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4개 수사권을 남기자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한 선거 범죄 수사권도 남기기로 했고, 이를 기반으로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해 여야 의견을 모아 보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차적...
    2022-04-27 01:27
  •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1994년 법 제정때부터 100만 원…30년 가까이 '그대로' ‘100만 원’ 기준은 1994년 공직선거법에 흩어져 있던 법 규정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통합해 제정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이 법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제정...
    2022-04-08 16:16
  • [이슈크래커] KT, ‘지주형 전환’ 공식화...지주사 설립과 어떻게 다르나?
    [이슈크래커] KT, ‘지주형 전환’ 공식화...지주사 설립과 어떻게 다르나?
    이호계 KT새노조 사무국장은 “KT가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여전히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방지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비록 부적격 이사 선임이 저지되기는 하였으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부패의 고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1 09:00
  • 스위스 은행, 비밀고객 3만명 드러나…독재자·전범 위한 계좌 자금 120조원 이상
    스위스 은행, 비밀고객 3만명 드러나…독재자·전범 위한 계좌 자금 120조원 이상
    세계 46개 언론 공동탐사보도 독재자 가족·부패 연루 정치인 등 비밀계좌 소유 필리핀 인신매매범 등 범죄자도 포함 CS는 보도 내용 즉각 부인 스위스 대형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에 비밀계좌를 보유한 3만여 명 고객 명단이 내부고발자 폭로로 공개됐다. 명단에는 독재자 가족에서부터 부패한 각국 고위 정부 관계자, 전범과 인신매매범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2022-02-21 15:25
  •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도 함께 한다. 공수처는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내부고발 접수부터 수사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적극...
    2022-02-08 15:00
  •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가상자산 육성부터 발굴까지"…이재명 ‘ICO 허용’ 약속ㆍ‘개발이익 공유’ 제안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며 “혁신적인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대화에서도 “국내 ICO가 법적 근거도 없이 (법무부 판단으로) 금지돼 있어 외국에서...
    2022-01-19 15:49
  • 중국 정부, 월마트에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 인용
    중국 정부, 월마트에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 인용
    월마트가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따라 신장자치구에서 생산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SNS를 통해 월마트, 샘스클럽에서 신장 제품이 진열대에서 조용히 없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도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WSJ는 월마트에 대한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이 일반적이지...
    2022-01-07 16:11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및 외국인...
    2021-12-29 16:28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정책에 역행한다는...
    2021-12-24 14:56
  •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2021-12-10 00:18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던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땅 437㎡를 아내와 함께 매입한 뒤 2019년 12월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팔아 3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내부...
    2021-12-09 15:43
  •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검찰,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사건 발생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다. 검찰은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 씨, 글로벌사업부장 B 씨,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C 씨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21-12-06 15:07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당시 헌재는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는 취업제한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이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2021-12-01 12:00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우선 SH공사는 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ㆍ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2021-11-09 15:57
  • 안철수, 대장동 비리게이트 수사 촉구..."이재명 방지 특별법 추진"
    안철수, 대장동 비리게이트 수사 촉구..."이재명 방지 특별법 추진"
    게이트는 조국 사태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느 "반칙과 특권으로 국민을 등치고 속이면서, 자신들은 온갖 특혜와 사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비리 세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재명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토건 비리는 발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05 21:28
  •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법을 '이재명 비리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2021-11-05 13:49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2021-10-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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