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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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 실정’ 공세 나서는 한국당, 첫 타깃은 ‘증세’

16일 첫 시작은 조세정책으로, 정부의 대기업·부자증세 방침에 관한 비판이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를 흔들었던 세금정책을 다시 건드려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기조연설에 나서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인하 추세인데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해마다 올라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우리 면세자 비율은 46.5%로...

2017-08-14 10:28
[文정부 출범 3개월] 세법 개정·부동산대책 이끈 ‘어공’… 반전 노리는 ‘늘공’

특히 김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부자증세)과 8·2 부동산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청와대 참모진 등에 밀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는 평가가 많다. 취임 초기 기재부 직원들에게 토요일 카톡(카카오톡) 금지 등 ‘기 살려 주기’에 나섰던 김 부총리가 오히려 기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17-08-10 11:16
[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그러나 탈원전, 최저임금, 부자증세와 관련해 반발이 적지 많아 출범 초기부터 난제가 적지 않다. ◇文정부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통한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다양한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짜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방향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2017-08-10 11:15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남이 어떻게 되든 내 것만 챙기겠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지금은 고소득층·대기업이 세금 부담을 더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 부자증세 논쟁은 그만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중부담 중복지'를 어떻게 할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7-08-08 11:12
쉬어갈 틈이 없다…8월 국회도 立法전쟁 예고

위해 다음 주부터 한국당 등과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증세와 관련한 법안 협상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최대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자증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04 10:47
김광림 “법인세 인상, 완전히 잘못 짚어…분양가상한제, 시장경제 반해”

김 대행은 “굳이 부자들에게 세금 매겨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 한다면 소득세를 올려야 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에게 월급 주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새로 투자해야 하는 법인에 매기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는 셈”이라고 ‘국민증세론’을 폈다. 그는 “과거 7, 8년 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등 6개...

2017-08-03 10:58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부자증세·서민감세’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임기 5년간 필요 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연간 6조3000억 원을 거둬들이는 대신에 서민·중소기업에는 8200억 원의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대기업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2017-08-03 10:54
[전문가 진단] 현진권 전 원장 “부자 과세, 결국 저소득층 소득에 악영향”

부자 증세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80%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경제평론가)은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재정지출 분야에 대한 확고한 논리’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현 전 원장은 “재정 지출에 대한 비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후 필요한 게...

2017-08-03 10:49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 개정에서 ‘부자 증세’를 단행했지만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 세법 개정은 복지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대했던 세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부족한 재원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2017-08-03 10:44
한국당 “법인세 인상, 기업발목잡는 증세… 소득세 인상도 우려”

추 의원은 또한 “법인세 증세가 부자에 한정해서 세금 붙이는 거 아니냐고 대부분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며 “사람이 아닌 기업 자체에 부과하는 것인 만큼 법인세 착시현상을 빨리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표 2000억 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고,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2017-08-02 17:13
與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감세정책의 정상화…野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감세정책의 정상화”라며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2017-08-02 17:09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74%… 민주당 52.6% ‘동반 상승’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른바 ‘부자증세’ 여론 지지에 힘입어 지난 2주간 내림세를 멈췄다. 리얼미터 측은 “보수층(42.9%→52.8%)에서 다시 50%대 초반을 회복하는 등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50% 선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각종 증세 방안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면서 27일에는 71.6%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2017-07-31 10:09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여기에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일각에선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맞불을 놓으려 하고 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당론이 아니다”고 선 긋는 등 당내에서조차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107석을 가진 한국당이 야당 일부와 손잡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상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017-07-28 11:12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부자증세’로 고조된 여야 간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 결산심사는 다음 달 중순부터 말까지 각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단계로 진행된다.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에 결산심사를...

2017-07-28 11:09
노회찬, '담뱃값 인하' 논란에 "자유한국당의 부자증세 물타기…오히려 청소년 흡연 독려 범죄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감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효과를...

2017-07-28 10:58
靑 “‘秋 3~5억원 증세 제안’ 원안에 있었다”…당청 ‘엇박자’ 진화

일명 ‘부자 증세’ 방안을 두고 당청간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3억~5억원 증세 방안은) 추 대표가 재정전략회의에 와서 얘기 했던 내용으로, 원안에 들어있었다”며 “추 대표의 발언을 받아적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소득자의 범위가 ‘5억원 초과’가 아니라...

2017-07-27 17:32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부자 증세 추진…트럼프의 ‘쇼’인가

배넌의 이런 부자증세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감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도 “나의 부자 친구들은 증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만일 세금을 올리는 조정이 있다면 고소득층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넌이나 트럼프의 증세 주장이 단지...

2017-07-27 17:00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증세’ 추진에 74.7%로 반등

최근 ‘부자 증세’ 정책 추진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과 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파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3%포인트 상승한 74.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2017-07-27 14:55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꺼내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장 서민 증세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검토 중인 증세 방안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서민...

2017-07-27 10:38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할 첫 세법개정의 방향이 ‘부자증세’로 가닥이 잡히면서 증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긍정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쳐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 “소득재분배 위해선 부자증세 불가피” =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2017-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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