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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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부자 증세를 하려다 자칫 중산층 증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 재정특위의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종권고를 3일 내놓을 때까지 재정개혁특위가 ‘공론화’에 나서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는 했지만, 내용은 종부세 강화에 한정됐고, 14명의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

2018-07-05 11:09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금융소득 과세기준 1000만원으로 인하…종합과세 대상자 9만→40만명 증가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분리과세 400만원 기본공제 폐지ㆍ축소 정부가 고액자산가와 고가 주택 소유자 등 부자증세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주로 다루겠다고 예고해 본격적인 부자증세 과세강화에 시동을...

2018-07-04 10:55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두 번째로는 집중 증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유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부자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대의는 존중할 만하다. 하지만 당위성 있는 목적이라도 그 수단과...

2018-04-11 11:03
4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60% 양도소득세 부과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존보다 510만 원 늘린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대폭 확대해 주식을 팔 때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2018-01-07 14:04
[배준호의 세계는 왜?] 세제 개혁, 스웨덴을 벤치마킹하자

그러나 감세를 부르짖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자 증세를 고려하는 문재인 정부 모두 세제 개혁에서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떨까.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크면서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들로 꼽히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지속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2017-12-07 11:07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법’ 반대‧기권 의원 누구?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부자증세에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 눈길이 쏠린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대다수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으로부터 재석 의원 과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다만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24%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2017-12-06 02:33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20조 원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세를 하겠다 해도 스케쥴을 1년 정도 미룰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유연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자는 그렇다고 쳐도 법인은 부자와 가난한 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법인만 있을 뿐”이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와 정반대로 우리만 세율을...

2017-12-05 10:59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사흘 넘기게 되는 셈이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2017-12-05 10:47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부자 된 사람 중에서 세법대로 세금내고 부자 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하경제비중이 국내총생산(GDP)대비 약26% 높아 소득이 있는 4명중 1명은 소득세를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셋째,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금을 성실히 내어 사회에 기여하려는 신념”인 세금도덕성이 아주...

2017-11-09 07:47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국민의당·바른정당, 핀셋증세·부자증세 거부감 안보여 내달 2일까지 의결 못하면 정부안으로 ‘시간도 여당 편’ 42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마다 소관 부처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주요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떠오를 쟁점 예산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2017-11-01 10:53
金부총리도 여당도 보유세 카드 만지작

최근 민주당은 다시 ‘부자 증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에 꾸준히 군불을 떼왔다. 여당으로선 보유세만큼 초강력 대책은 없다는 여론도 등에 업었고 보유세 인상을 통한 공평과세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전날...

2017-10-26 10:14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여기서도 여야는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정책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보편적 증세와는 거리가 멀고, 재정지출을 충당하기에도 미흡하다”면서 “중장기적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표적 증세’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10-20 10:47
[2017 국감] 심재철 "文정부, 올해보다 매년 세금 12조원 더 걷는다"

이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한다. 이 방법으로 내년에는 8조 원, 2019년에는 15조5000억 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매년 4조5000억 원씩,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조4000억 원씩 매년 5조9000억 원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같은...

2017-10-12 11:14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그러나 ‘핀셋 증세’, ‘부자 증세’ 같은 공학적 접근법으론 동력을 끌어낼 수 없고, 핀셋 증세로는 의미 있는 추가 세입 기반 확보도 어렵다. 예산안 심사 전에 세법 개정 원칙과 정부안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세연 의장 =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려면 향후 10~20년간 노력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은 국가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7-10-12 11:00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김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등을 진두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를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세율 인상이었다. 김 부총리는 취임 이전부터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 인상을 견지했다. 그렇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명목세율 인상으로...

2017-09-14 10:47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부자증세’안에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2017-08-31 10:24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세출 구조 개혁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긴 했지만 정부여당의 ‘부자증세’ 논의 테이블에 함께 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 직접 절충안을 내놓고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위에선 46.8%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민 세 부담을 이유로...

2017-08-24 10:39
문재인정부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올려 불평등 축소”

전 교수는 “핵심 증세 원칙을 경제활동을 잘해서 돈 번 사람들의 뺨을 때리지 말고 재산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야 한다”며 “고소득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소득세 법인세 위주의 증세에서 부동산 보유세 위주의 증세로 전환하자는 안을 내놨다. 과세당국이 모든 재산보유자에 과세하면 재산을 비생산적인...

2017-08-22 10:56
[흔들리는 중산층] 언제든 저소득층 전락 가능한 중산층...정부 지원은 소외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았다. 연간 세수 효과도 정부마다 달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88조70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각각 28조3000억, 23조70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 세법 개정안의 경우 9조2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있었다. 고소득층, 대기업, 중소기업에 각각...

2017-08-17 11:04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는 부자증세도 면세점을 낮추어 소득세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세금을 세입자에 전가하여 집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학 이론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만에 하나 집세가 오른다면 늘어난 조세수입으로...

2017-08-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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