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법인세 인상, 완전히 잘못 짚어…분양가상한제, 시장경제 반해”

“정부, 절대 시장 못 이겨…대책 다 쏟고 집값 올린 노무현정부 때 비슷”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세법개정안과 8·2 부동산대책을 각각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구간 세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행은 3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은 완전히 잘못 짚었다”며 “현재 지구상에서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단정했다.

김 대행은 “굳이 부자들에게 세금 매겨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 한다면 소득세를 올려야 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에게 월급 주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새로 투자해야 하는 법인에 매기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는 셈”이라고 ‘국민증세론’을 폈다.

그는 “과거 7, 8년 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등 6개 나라뿐으로, 그 나라들도 다시 내리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 중 법인세를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내리지 않았는데, 대신 투자세액감면을 없애고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올려 연 4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뒀다”며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얻는 세수 효과는 3조 원이 채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에서 올리는 건 영업이익 3%를 낮추는 것과 같다면서 “전기료 올린다고 하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채워줘야 하지,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2 부동산대책을 두고는 “투기 억제 필요성엔 찬성하지만 시장경제 안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확대 방침이 시장경제에 반한다고 못 박았다.

김 대행은 “부근 택지 개발을 늘리고 자투리 땅을 대거 쓰도록 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 자체를 줄이고자 내놓은 대책은 몇 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맡았던 2003~2005년 부동산 값을 잡으려 모든 대책을 다 쏟아냈지만 역설적으로 그때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며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행은 “이런 정책 발표 뒤엔 오히려 노이즈 마켓이 온다”며 “정부는 절대로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