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본차익ㆍ세대 간 자산이전이 불평등도↑…"주택보유 진입장벽 낮춰야"

입력 2022-05-19 11:00
국토연구원,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2019년 기준 총자산 불평등도는 0.5669로 소득 불평등도 0.338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점유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 불평등도를 분해했을 때 주택점유 여부가 부동산자산 불평등도에 54%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2019년 기준 총자산 불평등도는 0.5669로 소득 불평등도 0.338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점유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 불평등도를 분해했을 때 주택점유 여부가 부동산자산 불평등도에 54%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주택 자본차익과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증가할수록 사회 전체의 총자산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보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및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득보다 자산에서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주택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총자산 불평등도는 0.5669로 소득 불평등도 0.338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점유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해 불평등도를 분해했을 때 주택점유 여부가 부동산자산 불평등도에 54% 이상 기여했다.

또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분석 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 주택 자본차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총자산 불평등도와 부동산자산 불평등도를 각 기여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과 주택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토연구원은 또 주택가격 상승으로부터 얻게 되는 주택 자본차익이 증가할수록, 세대 간 자산 이전 금액이 증가할수록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고 밝혔다. 주택 자본차익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을 통제하면, 주택을 자가로 점유하는 가구가 많을수록 자산 불평등은 완화됐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가구 구성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주택인 집단은 주택 자본차익,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늘어날수록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수준이 더 높았다.

오민준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주택점유 확률을 높이고 주택점유는 부동산 상승기 자산 가격상승을 통해 가계 자산 수준 차이를 유발했다"며 "특히, 세대 간 자산 이전은 혜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축적의 차이는 자산 가격 변동을 통해 불평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저렴한 주택공급과 함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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