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그린벨트에 군사보호구역까지 활용해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토지 규제 완화 공약의 지방 민심 공략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이 더 가까워지면, 철도 지하화나 그린벨트 완화에 이어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규제 완화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공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약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지방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유치, 신공항 관련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호시탐탐 부동산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한 서울 강북, 수도권 대부분,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내림세가 깊어지고, 거래도 매우 침체하고 있다. 체감경기 악화 및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구매 수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규제 완화 시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주택 수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시들해진 제도를 시장 여건에 맞게 되살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1+1 입주권이 활성화된다면 재건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며 촉발됐다. 미분양 증가는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 대거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차원에서 PF 회수가 곤란해지면서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연구진은 현재 PF 위기 역시 같은 구조라고 봤다. 미국의...
지역이나 교통·개발 전망이 우수한 곳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예외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
상업・준주거지역과 역세권에 공급되는 특성상 상업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은 “오피스텔이 양질의 주거공간으로써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전체의 60%가 50대 이상으로...
경기지역도 지난달 들어 빠른 거래량 회복세를 보인다. 이날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1만4609건으로 지난해 12월(1만6507건) 거래 규모에 근접했다. 신고기한을 다 채우면 2만 건 이상 거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상승세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더 극적이다. 지난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13건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린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 못지않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쪽에 자본이 집중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 인력이 집중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1호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자원 기본법'이다. 전...
주산연은 "2월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1분기보다는 높은 수치"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다른 지역보다 중국에서 더 높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2021년 중국에서의 마진이 세계 다른 곳보다 높다고 답했던 미국 기업 비중 22~26%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다만 중국에서 많은 기업이 엄격한 코로나19 규제를 받았던 2022년 응답률(12%)보다는 개선됐다.
회원사 중 49%는 지난해 중국 내 수익률이 전 세계 다른 곳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
LG화학은 “올해는 전년 대비 신·증설 공급 규모가 줄며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과거 5년 간 5000만 톤(t) 누적된 생산능력(CAPA) 영향은 아직 크다”며 “다만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실물 파급 기대감과 2월 춘절, 3월 양회 전후로 각종 소비 촉진 정책 등 수급 개선 요인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LG화학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 13조1348억 원...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물론 지역별, 물건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통상 서울 전용 84㎡는 10억 원 안팎이란 인식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 수요자들의 가격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시장에 적체된 매물은 연말·연초란 계절적 비수기가 지나고 선거철이란 특수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또 일부는 성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액의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농촌과 농업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역할에서 벗어난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최근 신용협동조합을 합병하려는 움직임은 규제 당국이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된 25개의 지방 단위 협동조합을 현대식 금융기업으로 전환해 리스크를 더욱 줄이도록 촉구한 2022년부터 시작됐다. 블룸버그가 수집한...
아울러 적용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백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부동산 리스크와 저성장 우려 탓에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공매도 제한 등의 증시 부양책까지 발표하면서 저성장 프레임으로부터 탈피하려 시도 중”이라며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여전히 바닥인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임대차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Q.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보고서는 사업 주요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규제지역’을 꼽았다. 재초환 부담금이 높으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