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연구원은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4월 이후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추첨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청약시장 관심도가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발 호재와 수요가 뒷받침되는 일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도시는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속도가 붙지 않고, 부동산 PF대출 부실위험, 연체율 증가...
17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1기 신도시보다 2기 신도시 중 동남부 지역에 있는 동탄, 광교, 위례, 판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동탄제2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반기 중 16.8% 올랐고 검단신도시도 16.5% 뛰었다. 이어 광교(11.6%), 위례(10.4%), 판교(8.8%) 순이다. 1기 신도시 중에는 분당(8.7%)과 양주(8...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서울 전세물건은 2.6%, 경기는 2.5% 감소했다. 특히, 정부의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 발표 후 전세 매물 감소세가 확연하다. 전세 물건 추이 분석 결과, 경기지역은 1일 기준 4만 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정부 발표 이후인 5일 이후 3만9000건 안팎을 기록 중이다. 서울도 같은 기간 3만4000건 수준에서...
서울시가 남산과 북한산 등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규제 완화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물을 더 높게 지어 기존보다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과 오류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고 남산과...
압구정 아파트 거래 시장 전망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압력이 높아 당분간 가격은 강보합을 유지하겠지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 고가 단지인 만큼 거래량이 더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신통기획을 적용한 압구정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제 조합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신통기획 적용을 두고 벌써 잡음도...
9 이후 2월 61.0→3월 72.1→4월 86.3→5월 89.1→6월 91.1 등 5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실제로 5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물량 수는 1만7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1만2257건과 비교하면 12% 줄었다.
주산연 관계자는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하면서 미분양 증가 속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 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어 LTV·DTI 규제가 가구 자산분위별로 자산...
올해 하반기 거주지역 주택 매매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45.9%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1.9%, 보합(0.0%)은 22.2%에 그쳤다....
그러자 증권일보는 “지역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익스포저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고 지방정부도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 중”이라고 맞받았다.
과거 ‘중국의 입’으로 활동했던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대놓고 본토 주식 매수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주 10만 위안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힌 후 전 편집장은 부동산 대신 주식에...
부동산 투기나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다. 규제 지역에선 사전에 담당 지역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토지거래허가제가 필수라는 태도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전국 집값 상승의 견인차가 강남이므로 (집값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며 “원칙을 갖고...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행안부는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동일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 방침이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도록 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 규제특례 등 별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 신용보증 한도.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규정 및 시 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와 자영업대출 부동산대출 부실이 증가해 금융부실 전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화 약세 지속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물가도 올리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도 우려되고 있으나 최근 한일통화스와프로 상당부분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 투자 소비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해 금년에는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 및 지정했다. 하지만 10월 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이에 부동산원 소통센터...
원 장관은 우선 상반기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선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 등 금융경색 위험이 있어서 규제 초점을 여기에 맞춰었다”며 “그 결과 시장 경착륙은 피하고 집값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다만, (집값) 장기 하향안정으로 지속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일부 (지역에서 매수세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규제 완화로 인한 문화재, 역사문화 경관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높이 제한 완화가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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