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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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의 본격화… 여 “경제활성화로”, 야 “부자증세”

정부는 특히 금융거래분석원 정보공유를 통한 세무조사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체남정리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 동안 2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해 기업들을 압박하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2013-10-16 10:40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정쟁에 매몰돼 성과 미비

반면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재논의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커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비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 확대 등으로 반대 입장을...

2013-07-02 08:42
유해화학물질법 국회 통과… 경제민주화 3법 끝내 ‘무산’

정치권에선 FIU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크고,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등 논란이 큰 법안에 대한 기업 반발이 거세 6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2013-05-08 08:31
세수 비상…국세ㆍ지방세 모두 안 걷힌다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안행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다. 문제는 지방세 세목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 취득세가 크게 줄면서 부동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 지방세 세수 부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분기 취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2013-05-07 09:59
김덕중 인사청문 돌입… 무난한 통과 전망

국세청이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공유 확대안을 놓고도 실효성과 악용방지책에 대해 캐묻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금융정보 접근·활용 확대, 차명금융거래 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행정력 집중 등의 조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재원(5년간 28조5000억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세청의...

2013-03-25 10:30
‘해결사’ 신제윤, 금융개혁 예고

높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 등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와 채무자의 과잉대출 차단을 위한 장치로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국세청과 힘겨루기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2013-03-18 11:44
현오석 "경제 하방위험 확대…추경 검토하겠다"

그 대신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구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등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현 내정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단, 개인정보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검찰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FIU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보안과...

2013-03-11 20:17
[인사]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신문철(파주 재산법인) ▲ 〃 김태훈(평택 조사) ▲ 국토해양부 성일모(국세청 부동산거래) ▲ 서울행정법원 정한청(고양 부가2) ▲ 대전고등법원 김기수(충주 납세보호) ▲ 광주고등법원 김용진(광주 소득) ▲ 대구고등법원 정상철(경주 납세보호) ▲ 부산고등법원 석문삼(중부산 부가소득) ▲ 국세청 권택근(시흥 법인) ▲ 〃 이상원(서울청 조사1-1)

2013-02-05 13:19
국세청, 고소득전문직·부동산임대업자 70명…‘고강도’ 세무조사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탈루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2012-06-13 11:56
[한국의 지하경제]재산 감추고 호화생활…뛰는 징세당국, 나는 탈세범

또 일반 세무조사 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조세범칙 조사 때만 관련 현금거래 자료를 FIU에 요청할 수 있어 혐의가 불거지지 않은 일반 세무조사 때는 금융자산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03-27 08:49
[국세청 업무보고]대기업·부유층 세무조사 강화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가 눈에 띄면 이전가격 조사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주기를 확대해 기업부담을 줄여주지만,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가려내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또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2012-01-03 10:40
원칙ㆍ신뢰ㆍ정체성 실종…'국민은 없다'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땜질·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들끓으면서 시장의 불신은 물론 전·월세 가격만 부추긴 모양새다. 특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저축은행 로비사건에서 절정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검사역과 전·현직 국장급이 잇따라 검찰에 체포·구속됐을 뿐 아니라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2011-06-07 10:58
국세청, 역외 탈세자 45명 1770억원 세금 추징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조사는 해외 은닉자산 추적 T/F를 구해 장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한데 이어 국제금융정보분석원(FIU)...

2009-03-30 12:00
FIU, 테러자금조달억제ㆍ자금세탁방지의무 법안 마련

보석상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등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고객신분확인 및 혐의거래보고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27일 "오는 28일로 국내에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5주년을...

2006-11-27 14:03
국세청-FIU간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발표를 담당한 전병목 연구위원은 "현재 국세청이 조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혐의거래와 고액현금거래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요청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혐의거래란 2천만원 이상의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말하며...

2006-07-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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