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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불분명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세무조사

관계기관은 서울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2019-12-23 14:45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등 자금출처 불분명…224명 세무조사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2019-11-12 12:05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현재 국세와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이 설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2019-06-05 13:03
국세청,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2018-09-17 12:16
국세청, 부동산 과열지역 '현미경 검증'...360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위주로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2018-08-29 12:16
금융당국 vs 변호사·회계사, 재차 불거진 '돈세탁방지 의무' 논란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김근익 원장 주재로 연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생기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동산 매매나 자금 관리, 회사 법인 설립 등을 대리할 때 △고객 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를...

2018-06-15 09:25
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집중적으로 분석, 수사ㆍ조사의 단초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개인 및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핀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2년 미만 주거...

2018-05-20 11:15
국세청, 부동산투기 '꼼짝마'…5개월 동안 581억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다운계약, 편법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또...

2017-11-28 12:49
국세청, 정치적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변칙적 탈세 '꼼짝마'

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탈세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 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하는 한편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거래...

2017-08-17 12:07
금융위원장 안 뽑나 못 뽑나…‘금융 홀대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은 캠프 시절부터 금융위원장 1순위 후보로 관료가 아닌 민간 출신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고위 임원들에게도 1순위로 민간 인사 추천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정부 말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최우선으로 앉히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 청와대...

2017-06-05 09:43
최순실 모녀, 은행 외화대출 적정했나

외국환거래법상 미화 2000달러(약 230만 원) 초과 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다.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외화 대출 및 송금한 경우 실제 해외에서 주택 구입 목적에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대출은행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 거액의 국내 자금이 해외로 반출된 경우 금융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 및...

2016-10-28 09:11
정통 경제관료가 들려주는 ‘돈’에 관한 모든 것…‘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이 전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8년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끝으로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 이후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며 금융권에 오랜 기간 몸담아왔다. 이 책은 이 전 원장의 이력과 맞닿아 있다. 경제와 금융 관련 분야에서...

2016-02-17 10:23
[인사] 2016년 1월7일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원주지청 △지청장 김현철 △부장 윤진용(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속초지청 △지청장 김양수 ◇영월지청 △지청장 김태우 ◇대전지검 △차장 고기영 △형사1부장 김관정 △형사2부장 전성원 △형사3부장 이병대 △공판부장 진재선 △공안부장 박진원 △특수부장 문홍성 △부부장 박병모(대전고검 직무대리) 이환기 김형록 정재훈...

2016-01-07 08:11
[인사] 국세청

김국현 ▲부동산납세과장 김갑식 ▲상속증여세과장 이창기 ▲자본거래관리과장 안덕수 ▲조사기획과장 김태호 ▲지하경제양성화T/F팀장 임상진 ▲세원정보과장 정재수 ▲소득지원과장 이성진 ▲송바우 김기복 박정열 신우현 지성 김재웅 ▲운영지원과장 이동원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심욱기 ▲개인신고분석과장 허종 ▲법인신고분석과장 김운섭 ▲조사1국...

2014-12-22 16:19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눈앞]가족명의로 통장 쪼개기 불법…슈퍼리치 달라진 재테크 셈법

전문가들은 차명거래는 앞으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활용 등 여러 분석 방법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탈세보다는 절세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차명계좌금지법 시행이 자산가들의 ‘쩐의 이동’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고액 예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4-11-12 11:00
［차명거래금지법 이달 28일 시행］“세금폭탄 피하자”…고액 자산가, 부동산·金으로 눈돌려

이 경우 자금 추적을 피해 음지로 숨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자산가 재테크 패러다임의 전환 = 일단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차명거래만큼은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지배적이다.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는, 즐겨 쓰는 재테크 전략 중 하나였지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커 울며 겨자 먹기식 실명전환이나 부동산이나, 금 등 실물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4-11-05 10:1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8일

◆ 국세청 FIU정보 활용 세금추징 증가…5년간 1조2천억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탈세액 추징이 지난 5년간 1조2천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골…레버쿠젠, 코펜하겐에 3-0 승리 손흥민(22ㆍ레버쿠젠)이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 골을 터트렸습니다. 손흥민은 독일에서...

2014-08-28 07:16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확대 등 강화된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추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천71억원을 추징했다. 2010년 451명(2천30억원 추징), 2011년 596명(3천632억원), 2012년 598명...

2014-05-22 12:24
[고삐 더 죄는 ‘역외탈세와의 전쟁’] 사기 여부 상관없이 과세대상 법대로 신고 안하면 ‘탈세’

정부는 지난해 FIU(금융정보분석원)법,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을 손본 데 이어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역외탈세를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문기관에서 역외탈세 대응책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도 받아놓은 상태다. 국회 역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추가로 마련될 역외탈세 근절대책에...

2014-02-18 10:09
국세청, 올해 목표세입 15조원 ↑… 유흥업소 등 중점조사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성형외과,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탈루 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업, 고금리 대부업, 금 거래, 리베이트 수수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 정보와 각종 과세자료를 적극...

2014-0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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