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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2024-04-26 16:32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있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2024-04-26 13:28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24-04-25 11:27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일방적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갈라파고스적이라고 지적받는...

2024-04-24 17:47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을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2024-04-23 14:42
정무위,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불참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23 12:1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2024-04-23 11:52
[속보]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속보]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2024-04-23 11:42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 시정 질문을 갖고 23~25일,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6일, 다음 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4-04-19 15:07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2024-04-18 14:58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개미(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다. 금투세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던 사안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2024-04-17 17:08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각종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기 전 거치는 최종 관문으로서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쟁점 법안을 묶어두는 것이 가능해 원 구성 협상마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벌어졌다. 원내 과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직과 본회의 법안 가결선...

2024-04-17 15:54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5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뤄지고,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는 당선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4-04-17 11:25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175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관련 법 개정이...

2024-04-15 14:07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78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 경과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현황 안건을 보고하고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변경(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태영건설과 비알코리아를...

2024-04-02 13:57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2024-03-21 06:00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나면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출 확대와 신사업 추진 등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2024-03-10 10:59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가 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2024-03-08 20:12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하지만, 제21대 국회 여야가 남은 기간 극적으로 핵심 쟁점에 합의한다면, 이례적으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도 기대할 수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돼도 원전 내 중간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최소 7년에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에 최장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3-02 13:18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2024-02-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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