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까지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은 상황으로,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이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 신설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뒀다.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한다. 다만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국회 의석 분포상...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위 체계·자구 심사를 넘기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이 남게 된다. 법사위에선 법원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최근의 경제 여건 상 최종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기촉법을 매번 연장하기 보다는 워크아웃 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돼야”...“통합 모델도 명확치 않은데 법 개정만 서둘러”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국회에서는 이달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VASP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갱신 신고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 후 약 7개월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된만큼, 이번 개정안도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협조 없이 의결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수정안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 동안 여야 간 갈등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과 그에 대한 반발 구도로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13개 상임위 중 6곳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소위에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주, '설화' 최강욱에 징계…강경파 돌출발언 제동강경파 '尹·한동훈·이원석 탄핵론' 동력 약화할 듯'당론' 이동관·검사 탄핵은 추진…"30일 본회의 처리"
강경파 실언에 징계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무차별적 대정부 탄핵 드라이브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법안은 발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돼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은...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7년간 100%, 후기 3년간 50% 등 10년간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기 5년간 100%, 후기 2년간 50% 등 7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법 대비 3년...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여야...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예산안 심사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