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백신점검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3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비용을 선(先)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71조 2를 신설한...
민주당 백신점검단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추가 백신 도입에 관한 질문에 “기본 입장은 어느 나라 백신이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다면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판단 자료가 충분치 않고, 도입하려면 우리가 사겠다고 해서 시장에서 사 올...
농해수위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며 1조7000억 원 정도를 늘렸고, 복지위는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으로 1조600여억 원 증액했다.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산자위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6119억 원 등도 추가됐다.
결국 이번 추경...
현재 ‘1+3 제한’은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
끝으로 협회는 바이넥스 사태가 제약바이오산업 전체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특정 기업의 예외적인 일탈과 범법행위가 우리 산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적...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에 계류되어있는 위탁공동생동 1+3규제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의약품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이 배제되고 경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약사의 최우선가치는 의약품 안전성인 만큼 이번 사건이 산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면서 “협회에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변호사가 법사위 가고 복지전문가가 복지위 가는 걸 막아서는 국회가 전문적으로 행정부를 감독할 수도 없고, 입법 심의를 할 수도 없다. 우선, 등록한 재산 내용에 관해 재산상 이득과 직결된 위원회는 회피하게 하고, 이외에는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별로 이해충돌 관리 기구에 조언을 받아 회피하는 방법이 현실적”...
문체위 역시 여가위나 보건복지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체부와 문체위는 게임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19일 국회 복지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최 회장은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앞서 19일 국회 복지위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의결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코로나19 백신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정 총리가 직접 나서서 경고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복지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히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입법기술상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고영인 의원이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며 압박해도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담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에 방역을 위한 제한 규정이 담긴 만큼 그에 따른 보상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자영업자 보상 문제는 다른 부서가 더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먼저 서영석...
금태섭 전 의원 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양 과정에서 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렇다면 임시인도결정은 입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종교나 신념과 관계없이 여성들은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선택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시작 전에 여야 간사진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양당 간사진이 합의한 법안 심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에서다. 김민석 위원장은 "그 부분은 청문회를 진행하며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고 이제 그만하자"며 인사청문회 시작을...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을 주로 담당하는 산자중기위 의원(강훈식, 고민정, 이소영)을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정무위(전재수),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환노위(장철민) 등 다양한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한다.
파트너사로는 △수거대장 △트립스토어 △쏘카 △레인4컴퍼니 △테크앤로 △다자요 △보맵 △지그재그...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대유행이라고 할 만한 시기가 온 만큼 방역 대책을 점검한 것"이라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확보 현황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받고 당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소집한 당정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62617.jpg)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52099.jpg)
![메시·나달도 푹 빠진 ‘빠델’…벽에 튕긴 공 넘겨도 득점 인정[신생 라켓스포츠 체험기]](https://img.etoday.co.kr/crop/85/60/2016858.jpg)
![빌 게이츠도 즐기는 ‘피클볼’, 한국 상륙...1시간만 배우면 랠리 가능[신생 라켓스포츠 체험기]](https://img.etoday.co.kr/crop/85/60/2018130.jpg)
![[ENG/SUB]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 K레이블의 실태](https://i.ytimg.com/vi/tfOw9IwpNME/mqdefault.jpg)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8137.jpg)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작년 외식업체 5곳 중 1곳 폐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811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