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실시한 ‘위드코로나 시대 주요 보건의료ㆍ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6.7%가 찬성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이용 외에도 바쁜 직장인과 워킹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의료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 기업 주신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백 청장이 직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고, 국회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면허 대여 약국 의혹 등이 지적됐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선 대면 진료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현재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도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국민의힘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양약품의 김동연 대표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일양약품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상당히 많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 투자는 올해 2월 기준 5조2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기준 1조6117억 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올해 2월 다시 1조6856억 원으로 증가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같은 기간 3조9804억 원에서 3조8089억...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나바다’ 발언 논란으로 파행했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6일이 돼서야 제자리를 찾았다. 이날 국감에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446억 원짜리...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발언 성토장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여가부 폐지는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묻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아직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도 “인구 정책과 가족 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신임 장관은 5일자로 공식 취임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처리했다. 복지위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현재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는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에 포함됐다.
같은날 열리는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는 류재민 LG생활건강 부사장이 어린이용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와 관련해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쿠팡도 복지위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불려간다. 복지위에는 주성원 쿠팡 전무가 환노위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무부문 대표가 채택됐다. 주성원 전무는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으로, 정종철 대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및 고용과 작업환경개선 점검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가상자산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다. 6일 금융위원회...
당 정책조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상임위원회의 간사인 강기윤(복지위)·김정재(국토위)·박성중(과방위)·윤한홍(정무위)·이만희(행안위)·신원식(국방위) 의원이 임명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재신임됐다. 주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가 사임하면 원내부대표단도 전부 사임하고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정기국회 중이라서 정책위의장과...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격리지원금ㆍ재택치료비ㆍ유급휴가비 축소는 숨은 감염자 양산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반복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선 없이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당 대변인, 의사 등 1인 3역을 하는 신현영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 만나 “그 어느...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반기 교육위 소속이었던 강민정 의원은 "(박순애)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았고, 데칼코마니처럼 사실상 완전히 같은 논문을 두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연구윤리 문제도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 최종윤 의원은...
총리 인준 위해 남긴 정호영…尹-金 만난 뒤 野 협조로 인준"집들이"라지만 前원내대표이자 선대위원장이 丁·선거 거론거대야당 협조와 지방선거 악재 방지 위해 丁 낙마 공산 커"丁 안타깝다"는 복지위 의원도 "尹 결정은 정무적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취임한 상황에서 임명이 보류된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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