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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과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와의 동시 시행 등을 위해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권에선...
    2023-06-29 14:54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간사는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17:19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2023-06-28 15:01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2023-06-26 16:43
  •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 상임위원장 중 예결위와 산자위를 제외한 4곳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당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선임할 예정이었다. 행안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엔 박홍근 의원, 복지위원장과 환노위원장엔 각각 한정애 의원과 김경협...
    2023-05-31 16:57
  •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민석 의원과 김성주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송기헌, 남인순, 강선우, 강훈식, 이병훈 의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거짓 주장을 근거로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는 윤...
    2023-05-16 13:56
  •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상정됐으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초진·재진 허용 여부로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 간에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초진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의료행위다. 의료인들과의...
    2023-05-09 14:34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정안 제1조에서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한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중재안을 거부했고, 이날 본회의에선 복지위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협과 당·정은 격하게 대립했다. 간협이 간호법이 원안(복지위...
    2023-04-27 18:13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내부 논의 중…이사회 심의→복지부 승인 거쳐야 국회 복지위, 이달 24일 국민연금 업무보고 예정…전문위 설치 이유 등 질의 있을 듯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논의 가능성도…“기금본부·수책위 안건 구분해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내에 의결권 행사를 논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방식에 대한...
    2023-04-10 15:27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2023-03-23 17:4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발표…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예정 개정안 환영국민 90%가 진료비 공개 찬성…‘소비자 깜깜이 의료시장’ 개선해야 스타트업계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국회의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2023-03-20 14:13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필수의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위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 협의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간호법은 간호법이고 의대...
    2023-02-12 13:30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2023-02-10 11:11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함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희·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영희·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3년여간 지속한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며 “우리 정부가...
    2023-01-04 08:28
  •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27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조항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의 ‘온전한 법제화’를 의미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과...
    2022-12-25 13:00
  •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2022-12-23 14:36
  •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은 (신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려고 한다”며 “신 의원은 속히 국민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그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허비됐는지, 왜 남편을...
    2022-12-22 14:53
  •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2022-11-27 17:30
  •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이어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2022-11-19 09:00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도 27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2022-11-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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