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옵서버 미승선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AI 영상 녹화‧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의 개발‧도입을 추진하낟.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들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기·일시 보호와 급식·간식, 다양한 돌봄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용인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은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 104.26㎡를 시가 무상으로 제공받아 지난해...
이 때문에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특례’를 ‘6+6 특례’로 개편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는 근로자들에겐 의미가 없어서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숙인 복지법 제정 이래 노숙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마련돼 가고 있어 다행이다.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여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법무법인 바른의 임직원과 변호사들이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관한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 활동을 비롯해 북한 이탈 주민...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체류 지원 강화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혼자만 이익 보는 산업구조도 한몫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 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
이어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 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서울 양천구가 올해부터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포괄하기 위해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돌볼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독거 가구에 주 3회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찾아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온라인현장지원활동(사이버아웃리치) 운영 시간을 하루 10.5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린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서비스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은둔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남을 도와야 한다는 회사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에이스침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사각지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여러 분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3155건 발굴, 지역자원 연계 710건, 19건의 업무협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성과를 담았다. 협의체 활성화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로고와 배지를 제작하고, 위원장 역량 강화 교육, 동 위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 역량 강화 컨퍼런스 등을 실시했다....
학습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가입 대상자도 확대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은평)·서남(영등포)센터를 정식 개관해 디지털 분야 교육·체험·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강과 인접한 여의나루역을 ‘러너스테이션’으로 조성, 러닝 관련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
가족돌봄청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디자인 지원을 받은 수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만족 이상 응답 100%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도립아동일시보호소의 아동의 정서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아동 친화형 공공환경개선을 실현했다”라며 “열악하고 모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주변부로 밀려나는 계층이 증가해 자살예방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여성,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 등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황 이사장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무관심 속에 방치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며 “같은 이유에서 사회학자들은...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 소상공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데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식 신협재단 이사장은 “신협은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이익을 지역사회와 서민에게 환원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매년 전국 소외·격오지 등의 금융사각지대의 학교를 찾아 금융교육과 은행원 직원체험 및 버스형 이동점포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 차장은 “교육을 위해 방문했던 한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흔한 금융교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심을 다해 최상으로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말해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이 끝나고 교실 창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