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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료”vs“정상적 열람”…김동연-심재철, 대정부질문서 설전

이날 대정부질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인 김 부총리와 사건 당자사 심 의원이 대면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기재부와 심 의원은 서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한국당은 당초 질문자로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 등 5명을 배치했으나 최...

2018-10-02 14:12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속 심재철ㆍ김동연 정면 충돌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은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2018-10-02 13:56
이해찬 "심재철, 위법한 행위…국회의원 뱃지 반납해야"

이어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서류에는 등급이 있다. 그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자료를 반납하고 사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 서류가 아니다...

2018-10-01 12:21
與 기재위원 "심재철 기재위원 사임해야…국감 일정 합의하지 않을 것"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정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

2018-09-28 13:44
여야, '심재철 압수수색' 두고 연휴 직후 팽팽한 대립

추석 연휴를 마친 27일 여야는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보였다. 심 의원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2018-09-27 15:48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이달 초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모두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2일 시스템의...

2018-09-27 15:45
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에 연일 반발…"야당 탄압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야당탄압은 반드시...

2018-09-22 15:34
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은 정치적 겁박…‘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하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이 어떤 경로로 비인가정보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

2018-09-22 15:12
기재부 “예산집행 실태 정밀 재검토…필요시 감사 요청”

다만 이번 예산집행 실태 재검토는 최근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혐의로 심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한 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 의원실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자료 반환을 요청한 것은 정보 악용 우려 때문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일부 활용되거나 제삼자에게...

2018-09-21 19:40
심재철 압수수색에 뿔난 한국당 ‘스피커 총동원 대응’

자유한국당은 21일 당 소속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한 야당 탄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당은 지도부 기자회견과 대변인 명의의 논평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2018-09-21 15:10
심재철 “압수수색은 국민 알권리 봉쇄하는 야당탄압”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탄압을 즉가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2018-09-21 15:10
'은행 채용비리' 의혹, 윤종규·김정태 회장 국감 증인 요청

증인 요청 명단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도 포함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등도 명단에 올랐다. 다만 이들이 실제 증인석에 설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협상에 나서야 하는 탓이다. 지난해에도 대거...

2018-09-18 16:33
문 대통령, 평양 출발…“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 재개되기만 해도 큰 의미”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6분께 관저에서 나와 인수원 입구에서 보좌진의 환송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 사이를 걸어가며 손을 흔들며 “고맙다.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10분 후인 오전 8시 16분 청와대 헬기장을 이룩해 성남공항을 향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2018-09-18 09:53
기재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열람' 국회의원실 고발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9월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이는 해당 의원실 아이디의 정상적인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한 정보들이다. 기재부는 OLAP의 이상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이 같은...

2018-09-17 17:08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그리고 국감 기간 의원들에게 나눠 준 특활비는 국감을 준비하느라 밤샘 작업을 하는 의원 보좌진의 야식 비용 등으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의 회식비는 불필요한 지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좌진의 의정활동 비용이라는 것은 필요한 비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특활비 전체를 무조건 없앨 경우, 정치권은 또 다른 ‘음성적 자금원’을 찾아 나설 수도...

2018-08-22 10:47
여야,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 제동…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08 15:46
국회 "'피감기관 출장' 의원들, 문제 있다면 윤리위 회부"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 점검단 구성)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밥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2018-08-08 14:29
권익위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국회의원 38명 포함

특히 이 가운데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2018-07-26 16:34
개혁색 짙은 새 정무위… 금융규제 완화 ‘파란불’

24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무위 여·야 보좌진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상임위 개편을 통해 정무위원 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민병두 의원이 맡았다. 그는 의사봉을 넘겨받으면서 ‘입법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의지에 가장 관심을 받는 법안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2018-07-24 10:31
촌철살인 노회찬, '갓회찬'·'노르가즘' 별명 붙은 어록제조기…'사이다 발언' 살펴보니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쓴 조남주 작가, 동료 당직자와 보좌진, 국회 여성 청소 노동자, 국회 여성 기자들에게 장미꽃 260송이를 선물했다. 2005년부터 매년 같은 이벤트를 해온 노회찬 의원은 "권력의 힘으로 강제된 성적 억압과 착취, 침묵과 굴종의 세월을...

2018-07-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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