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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실제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없다고 호소한다. 대구 지역 20년차 초등교사 A 씨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그러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다”며 “여전히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법을 걸 수 있다는 무기가 주어져 있고, 교원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때문에 아무것도...
    2023-11-14 14:56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그 어디서도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행정 체제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한다. 이들은...
    2023-11-07 15:06
  • ‘크리스마스 야경 맛집’ 롯데百, 소공 에비뉴에 불 밝힌다
    ‘크리스마스 야경 맛집’ 롯데百, 소공 에비뉴에 불 밝힌다
    정세랑 작가는 일상에 기발한 상상력을 더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서사가 특징으로 ‘보건교사 안은영’ 등과 같은 대표작을 선보이며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설가 중 하나다. 비밀스러운 ‘레터 하우스(편지 상점)’에 우연히 방문한 어린 아이 ‘해아’가 편지를 배달하는 크리스마스 요정 ‘똔뚜’ 들과 만나 일어나는 꿈 같은 이야기’를 완성했다....
    2023-10-31 09:23
  •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특히 샛강역 인근 윤중중학교 교사 및 학생 400여 명의 참여한 가운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현장과 종합상황실, 유관기관과 상황을 실시간 공유 및 협업체계 강화 등을 이뤄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9호선은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도 A등급(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핵심기반...
    2023-10-26 15:35
  •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 제대로 된 증원 규모와 방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2023-10-26 15:23
  •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경쟁률 7.15대 1...전년比 하락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경쟁률 7.15대 1...전년比 하락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24학년도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787명 선발에 6012명이 지원해 7.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선발 인원은 26명 늘어났지만, 지원 인원은 전년보다 483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 전체 경쟁률은...
    2023-10-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해외출장 ◇보건복지부 16일(월)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 제작 및 배포 1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18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노인 의료·요양·돌봄 관련 현장 방문(안산시) △복지부 2차관 14:00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3-10-15 08:52
  • 내년 서울 공립교사 총 787명 선발...중등교과, 올해보다 83명↑ ‘694명’
    내년 서울 공립교사 총 787명 선발...중등교과, 올해보다 83명↑ ‘694명’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립학교 교사는 26개 과목 총 787명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는 중등 교사 694명, 특수(중등) 30명, 영양 26명, 보건 18명, 전문상담 16명, 사서 3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10-04 11:25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2023-09-30 12:06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 제17조 5호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지 아동복지법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2023-09-24 13:29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023-09-21 14:05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게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2023-09-21 12:00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2023-09-21 11:25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11:00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초중등 교사와 별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2023-09-13 14:04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나,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권 침해 시 보호체계가 다르게 운영된 것이다.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3-09-13 12:13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9-13 11:23
  •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 “늘 보건실 찾던 아이, 전교회장 출마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 “늘 보건실 찾던 아이, 전교회장 출마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씨 자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 보건실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당시 담임 교사는 그런 이 씨 자녀와 잦은 상담을 통해 이 씨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며 변화를 도왔다. 이 씨는 “(자녀가) 중학교 때 학교 적응을 못했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더라”며 “아이가 도전해보는 경험을 하고 이후로...
    2023-09-07 06:00
  • "교사 교육활동 보장"...교육부-법무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행 개선 TF
    "교사 교육활동 보장"...교육부-법무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행 개선 TF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한다.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는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2023-09-03 13:35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전문직인 법조인과 의료인, 그리고 교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직업이나 직급이 호칭으로 불리는 직업은 많지 않다. 상당수 직업은 ‘아줌마’, ‘아저씨’가 호칭이다. 가까운 관계에서 쓰이는 ‘이모’, ‘삼촌’은 그나마 양반이다. 다른 기준은 직업의 별칭이다. 일부 직업은 신조어나 비속어가 직업명 대신 불린다. ‘~팔이’, ‘~충(蟲)’ 등이 그렇다....
    2023-08-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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