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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 이번에는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2024-02-16 16:17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나 돌봄 센터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돌봄 정책에...

2024-02-14 14:00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다만 정부는 특수교원(366명), 전문상담교원(200명), 보건교사(86명), 영양교사(71명), 사서교사(60명) 등은 정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세가 커지며서 정부는 교원 감축 폭을 늘리고 있다. 2022년 정부는 교원 정원을 1089명 감축했는데, 지난해에는 3401명 줄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임용 수를 2023년 대비...

2024-02-12 16:42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어떤 희생을...

2024-02-08 16:00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24-02-07 16:35
현대차그룹, 응급안전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진행

‘지방학교 방문교육’은 대형 화면과 교육 장비를 갖춘 마이티 트럭이 보건교사가 부재한 지방 소재 초·중·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며,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프트카 홈페이지(www.gift-ca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2024-02-02 10:22
‘비흡연 세대’ 위한 영국 정부의 큰 그림…“내년부터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학부모, 교사 등 국민 약 70%가 영국 정부의 금연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금연 정책에 대한 보건 전문가들의 환대가 두드러진다. 영국왕립보건소아과학회의 마이클 매킨 부회장은 영국 정부의 법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의 금연 정책이 개인의...

2024-01-30 14:59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28일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원아 1인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조리·시설관리 등 합계)은 0.28명이다. 유치원은 원아 1인당 교원이 0.1명인데, 여기에는 조리·시설관리 종사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고용인원은 더 많다. 이를 토대로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한다고 가정할...

2024-01-29 05: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올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 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2024-01-23 15:20
강동구, 천호보건지소 내 ‘응급의료교육센터’ 개소

서울 강동구가 서울 동남권 최초로 천호보건지소 내 응급의료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응급의료교육센터는 약 52평 규모로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상설운영 교육장이다. 센터에서는 최대 30명까지 동시에 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2009년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해 누적 14만 명이 넘는 구민에게 교육을...

2024-01-19 13:31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2023-12-31 16:14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0세반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이 1명이라도 부족하면 보육료 수입만으로 보육교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반이 개설되지 않으면 나머지 2명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영아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2023-12-25 12:00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어린이집 중심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한 부처 책임으로 합친다는 의의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양성 과정 설계, 유치원 교사 설득 문제에 관한 해법을 담은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연말 공개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

2023-12-18 12:55
대한비만학회,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좌장은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이 진행하며, 패널로는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다. 박 이사장은 “학생 건강검사 결과와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치료가 시급한 고도비만 청소년의 진료, 상담, 치료에 활용될 수...

2023-12-17 10:17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와 교육부는 보육을 살리겠다며 유아교육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2세 영아들에게 이뤄지는...

2023-12-16 17:13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14일 서울시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 추진으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육정책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매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 질 관리, 어린이집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실적 등 총 6개 분야와 관련해 보육 전반을 평가하고, 이를...

2023-12-14 11:15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유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기소 요지를 설명했는데요. 유아인의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툼의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2023-12-13 16: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통계교육 교사 연수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시상식 개최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 13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비공개),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DMC...

2023-12-10 08:51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면 학교와 교사는 교육적 조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3-12-07 12:30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학교폭력 사안조사 맡은 교사들, ‘악성민원·학부모 협박’ 시달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앞으로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2023-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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