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수업에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 씨)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 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선보이기도...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1~3위로 입상한 사람’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예술 교육과 관련한 활동분야를 발굴해 우수인력을 연결·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술체육 요원 등 문체부가 확보한 우수한 인력들이 필요한...
B등급엔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속했다.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이다.
종합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 평가를 합친 결과다.
복지부·행안부·식약처 등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
한 축구관계자는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21일 보도된 스포탈코리아에 제보했다.
앞서 그는 랭스에 이적료 300만 유로(약 40억원)을 받고 이적, 계약기간 4년에 사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아들의 출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병무청의 사전안내와 6개월 간의 소명 기회에도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행정안전부, 병무청과 협력해 군 장병을 위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신사 중 처음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KT 페이퍼리스 플랫폼’과 ‘KT 페이퍼리스 앱’이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돼 각종 신청 민원업무를 별도 증명서 첨부 없이 자격 등을 확인하고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군인들이 통신사의 군인 전용...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2002년 2월, 입국 제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입국이 불가한 상태다.
병무청,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 입법 예고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이면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한다고 16일 행정 예고했는데요. 현행법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에...
서울지방병무청과 옛 관악등기소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병무청은 16일 학력 사유에 따른 병역처분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본래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했다. 신체등급이 1~3급일 경우 희망자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했다면 기술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국회 국방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를 기존보다 소폭 올린 4만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 단계에서 예비군이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관련...
병무청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골자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두고 진행된 이투데이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53%, 반대 의견이 47%로 팽팽했다.
9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만 명이 참여한 이투데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730일을 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기 일수가 658일이 지났고 72일이 남아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원지방병무청 청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난 것은 사실이나 김호중과의 직접적인 지인 관계가 아니다”며 “소속사 측 관계자와 지인 관계였기 때문에 병무청 방문 당시 함께 인사하고 병역 관련 문의만 했을 뿐이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모종화 병무청장이 밝힌 입국금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한 바 있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후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신설된 병역의 종류입니다. 이날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가운데 박경은 현역 입대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는 “병무청의 판단으로 지난 1월 한 차례 입대를 연기한 바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입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경은 입대 장소와 시간을 알라지 않고 비공개로 입대할 예정이다.
한편 박경은 태일과 유권, 비범과 지코의 뒤를 이어 ‘블락비’에서 다섯 번째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외교부와 병무청 등 11개 기관에서는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로 임차 혹은 구매했다.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며 3종은 가솔린과 액화천연가스(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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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반박글, 병무청장 "입국 금지돼야" 발언에 "어떤 위법도 없어"
가수 유승준이 '입금 금지' 입장을 재차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모 청장은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가수 유승준이 '입금 금지' 입장을 재차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모 청장은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