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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이외에도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 서초구청 공무원 A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3-02-23 00:17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 가고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 3차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
    2023-02-09 18:00
  • [업무평가] 차관급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C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 나플라, 소속사 대표 라비 이어 병역 비리 의혹…"조사받은 것 맞아"
    나플라, 소속사 대표 라비 이어 병역 비리 의혹…"조사받은 것 맞아"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병역브로커 ‘허위 뇌전증 명역면탈’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병무청 대전 청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검찰이 병역 면탈과 관련해 나플라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후 추후에 다시...
    2023-02-01 21:21
  •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의무자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뇌전증 증상의 경우 뇌 MRI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뇌전증과 관련해 1년 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 신체등급 4급 이상, 2년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엔 신체등급 5급을 받을 수 있다. 구 씨는...
    2023-01-27 13:44
  •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서울남부지검ㆍ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김모(38) 씨를 구속기소 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역 브로커' 구모(47)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함께 뇌전증 증상을 꾸며 허위 진단서를...
    2023-01-26 17:09
  •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솔닥은 최근 병무청이 지정하는 ‘2023년 병역특례기업(산업기능요원 부문)’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솔닥은 올해부터 우수한 IT 인재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2023-01-20 11:10
  • 토스뱅크, 이공계 우수인력 품는다…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토스뱅크, 이공계 우수인력 품는다…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물론 전직이나 보충역도 지원 가능하지만, 전직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복무 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36개월간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 특혜 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군 복무를 인정받는 제도다. 선발된 연구요원은 군 생활 대신 현업에서 연구 개발 역량을 키울 기회를 얻는다.
    2023-01-16 09:34
  • ‘병역법 위반 의혹’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병역법 위반 의혹’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12일 SBS에 따르면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브로커 일당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라비는 병역 면탈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자신들의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2023-01-13 11:12
  • 라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허위 뇌전증 이용한 수법 의심
    라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허위 뇌전증 이용한 수법 의심
    12일 SBS ‘SBS 8뉴스’는 검찰과 병무청 압동수사팀이 최근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라비는 병역 면탈 알선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것. 이에 대해 소속사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2023-01-13 00:42
  •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달 초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돕거나, 면탈을 시도한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렸는데요. 지난달 28일 구 씨 외 브로커 1명을 추가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일에는 프로축구 K리그1(1부)에서 활동하는 선수 A 씨도 병역 면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SBS 조사에 따르면...
    2023-01-03 15:57
  •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 6개 대회 '병역특례' 제외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등 6개 대회 '병역특례' 제외
    병무청은 1일부터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등 6개 대회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제외했다고 2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 대회에 대해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2023-01-02 12:08
  •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배구선수 이어 축구선수·배우까지…확대되는 ‘병역 비리’ 의혹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수사 대상자는 일반인을 포함해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병역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직업군인 출신의 40대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 기소, 또 다른 브로커 B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뇌전증 즉 간질 증상을 연기하며 병원에 실려 간 뒤, 허위로 진단을 받아 병무청...
    2022-12-30 00:27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확대…병무청과 공조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최근 불거진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고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2022-12-29 11:54
  • '뇌전증 진단' 프로배구 조재성, 병역비리 연루…프로선수 더 있다
    '뇌전증 진단' 프로배구 조재성, 병역비리 연루…프로선수 더 있다
    27일 SBS에 따르면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축구를 포함해 복수의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해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만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병역비리 브로커로 지목된 건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구 모 씨다. 구 씨는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020년 2월부터 올...
    2022-12-28 06:46
  •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이후 병무청이 부여한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에도 출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올해 3월 A 씨의 국외 여행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따라 A 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출국금지 대상자가 됐다. 병무청은 이후 병역법에 따라 입영통지를 발송했지만, A 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A 씨 측은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후 국외 이주자로 신분...
    2022-12-26 12:03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제1 국민역에 편입된 18세부터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1~2년씩 모두 네 차례 연장이 이뤄졌다. A 씨는 최종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엔 추가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렀다. 병역법상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 조치 없이...
    2022-12-20 12:55
  • [이슈크래커] 진 이어 RM도…군백기 들어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진 이어 RM도…군백기 들어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은 ‘ing’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강력히 주장했고,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은 ‘형평성’을 이유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병역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수차례 이어졌고, 국방위원회에는 3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였죠.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의는...
    2022-12-13 15:47
  • 국민 참여 우수 공공정책 한자리에…행안부, 성과공유대회
    국민 참여 우수 공공정책 한자리에…행안부, 성과공유대회
    사회복지 분야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 동구, 부산 영도구 과제가 우수과제로 소개되고, 생활안전 분야에는 환경부, 대구 소방안전본부, 전북 완주군, 청년 분야에서는 경기 수원, 충남 서천군, 기타 분야에서는 병무청과 서울 성동구의 과제가 선정됐다. 최종 순위는 10개의 우수과제의 발표 후 실시되는 전문가 및 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대상에는...
    2022-11-27 14:23
  • “오시면 안 돼요”…BTS 진, 입대 장소 공개에 팬들에게 신신당부
    “오시면 안 돼요”…BTS 진, 입대 장소 공개에 팬들에게 신신당부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모회사 하이브 측은 공시를 통해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2022년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진은 지난 4일 병무청에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며 입영...
    2022-11-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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