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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무청장 이어 외교부 장관에 호소글 "테러리스트 아닌데…입국금지는 인권침해"

입력 2020-10-27 11:35 수정 2020-10-27 12:34

(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불허 의지를 재차 강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입국금지는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유승준에 대한) 비자 허용은 안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장문을 글을 게재하며, 강 장관의 발언에 항의했다.

유승준은 이 글에서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제는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겼고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나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라며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라며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모종화 병무청장이 밝힌 입국금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한 바 있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법 앞에서는 모두 형평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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